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다.

ㅇㅇㅇㅇ 조회수 : 383
작성일 : 2024-12-10 10:51:01

https://member.assembly.go.kr/login/loginPage.do

 

 

명백한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탄핵의결을 방해하는 집단은 범죄집단이고

헌법에 반하는 위헌정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 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 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 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 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IP : 61.78.xxx.2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자
    '24.12.10 10:58 AM (49.164.xxx.115)

    너무 자명.

  • 2. ㅁㅁ
    '24.12.10 11:08 AM (1.240.xxx.21)

    위헌정당은 해산이 답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3250 고등학교 공개수업 가보셨나요? 4 구름이 2025/05/14 1,223
1713249 아시아나 국제선. 치약칫솔 주나요? 8 촌스 2025/05/14 1,330
1713248 주식으로 10년간 2배이상 불린 사람 있으세요 17 ㅇㅇ 2025/05/14 3,813
1713247 이재명 47.4%, 김문수 39.2%, 8.2%p 한자리수 격.. 32 ... 2025/05/14 4,346
1713246 간병비보험이요 3 지혜 2025/05/14 1,653
1713245 갱년기증상으로 2 .. 2025/05/14 1,606
1713244 태세계 셰르파는 미리 섭외된걸까요? 14 ㅇㅇ 2025/05/14 4,306
1713243 8-90년대에 이 교정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5 혹시 2025/05/14 890
1713242 무향나는 질괜찮은 두루마리휴지 추천좀~ 10 땅지 2025/05/14 1,486
1713241 치과의사가 절대로 해주지 않는 비밀..GPT는 솔직하네요 14 454545.. 2025/05/14 7,466
1713240 매너없고 경박한게 이런건가 13 우욱 2025/05/14 3,441
1713239 안귀령 대변인은(수정) 16 u.c 2025/05/14 4,003
1713238 피부샵 베드 구멍에 댈 일회용 시트같은거 제가 가져가서.. 5 2025/05/14 1,236
1713237 윤통 측이 지판사 룸싸롱 먼저 알고 협박했다는 제보 9 이렇다네요 2025/05/14 4,221
1713236 대상포진 때문에 피부가 3 대상포진 2025/05/14 1,211
1713235 대한민국 절반을 웃겼다는 전설의 통화 7 2025/05/14 4,240
1713234 졸업 후 남자 선생님 선물 드리려고요 2 선물 2025/05/14 513
1713233 의료용 허리 지지 및 보호대 좀 소개해 주세요. 4 .. 2025/05/14 410
1713232 천안분들 이 빵집 조심하세요 4 happy 2025/05/14 6,061
1713231 새벽에 명치통증과 등통증으로 잠이 깼는데요.. 7 건강이최고 2025/05/14 1,437
1713230 초중학교에서는 폰 금지하길 바래요 5 ... 2025/05/14 1,457
1713229 남자 눈썹 문신 8 엄마 2025/05/14 1,290
1713228 망고 도시락 싸보신 분 3 풍미 2025/05/14 1,421
1713227 박동규 변호사, 미국 헌법에 ‘소추’ 명시 없어도 재임 중 대통.. 3 light7.. 2025/05/14 1,261
1713226 인간이라면 절대 못해줄 말을 GPT는 해줘요 5 547866.. 2025/05/14 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