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다.

ㅇㅇㅇㅇ 조회수 : 618
작성일 : 2024-12-10 10:51:01

https://member.assembly.go.kr/login/loginPage.do

 

 

명백한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탄핵의결을 방해하는 집단은 범죄집단이고

헌법에 반하는 위헌정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 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 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 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 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IP : 61.78.xxx.2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자
    '24.12.10 10:58 AM (49.164.xxx.115)

    너무 자명.

  • 2. ㅁㅁ
    '24.12.10 11:08 AM (1.240.xxx.21)

    위헌정당은 해산이 답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4995 너투브에서 하는 인플란트 광고 믿어도 될까요? 2 둥이맘 2024/12/20 790
1644994 이영애, '김건희 친분' 주장한 유튜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17 ㅇㅇㅇ 2024/12/20 4,135
1644993 열린공감TV의 접근방법(김건희를 속속들이 알았네요) 2 무신론자 2024/12/20 1,846
1644992 대전 초등 여교사, 남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송치 6 미친ㄴ 2024/12/20 5,071
1644991 일제식 적산 가옥이 ‘우수 한옥’이라는 서울시 5 123 2024/12/20 2,251
1644990 80대 중반 신장투석 질문이요 9 ........ 2024/12/20 2,726
1644989 이준석 출마시 집회에 “시끄러임마 단”출현 에정 6 ㅇㅇ 2024/12/20 3,142
1644988 간암일까요??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8 복부 2024/12/20 3,364
1644987 ‘내란 압수수색' 막는 박종준 경호처장 재산 39억5천만원 신고.. 4 ........ 2024/12/20 2,774
1644986 드럼세탁기 헹굼할때는 온수가 안나오나요? 30도로 맞추는데 항상.. 3 온수 헹굼 2024/12/20 2,271
1644985 원래 거리요정이였는데 집순이 되신 분 3 ........ 2024/12/20 2,115
1644984 비밀요원에게 살해 위협당한 해군 소령 6 기가막히네요.. 2024/12/20 3,048
1644983 냉동실에서 3년 넘은 서리태 먹어도 될까요 10 서리태 2024/12/20 3,621
1644982 자기가 잘못했어도 부모님이 오래 냉랭하면? 13 부모자식 2024/12/20 3,333
1644981 지금 노은결 해군소령 폭로 기자회견이 있어요. 41 ..... 2024/12/20 6,644
1644980 명지대,외대 용인캠 보내시는 분들요~~ 14 abc 2024/12/20 2,866
1644979 “우리라도 위로하고 싶었죠” 충암고 학생들에 풀빵 7백인분 나눔.. 1 학생들이무슨.. 2024/12/20 2,315
1644978 이상한 광고 어떻게 지우나요ㅜㅜ 11 ... 2024/12/20 2,558
1644977 백인남녀 서울 한복판에서 도둑질 11 2024/12/20 4,410
1644976 오페라덕후 추천 대박공연(서울, 의정부, 창원) 9 오페라덕후 2024/12/20 2,011
1644975 오너한테 투자까지 받고 친분도 있는데 사외 이사가 되네요.ㅠ ㅇㅇ 2024/12/20 1,247
1644974 기말끝난 고2..반전체가 내일 헌재 간다고 하네요. 10 윤탄핵인용 2024/12/20 3,778
1644973 요새 억울하다는거 다 못믿겠는게 1 .. 2024/12/20 1,294
1644972 금요일 오후2시 2 최욱최고 2024/12/20 1,583
1644971 헌재 게시판 중국인 글쓰기 허용 15 .. 2024/12/20 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