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다.

ㅇㅇㅇㅇ 조회수 : 384
작성일 : 2024-12-10 10:51:01

https://member.assembly.go.kr/login/loginPage.do

 

 

명백한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탄핵의결을 방해하는 집단은 범죄집단이고

헌법에 반하는 위헌정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 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 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 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 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IP : 61.78.xxx.2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자
    '24.12.10 10:58 AM (49.164.xxx.115)

    너무 자명.

  • 2. ㅁㅁ
    '24.12.10 11:08 AM (1.240.xxx.21)

    위헌정당은 해산이 답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9467 스몰 결혼식 시키려는데 16 결혼식장 2025/06/22 4,384
1729466 더보이즈 라는 가수 av배우와 파파라치 4 .. 2025/06/22 2,856
1729465 서울에 바깥 나무나 숲 볼 수 있는 넓은 카페 있을까요? 10 .... 2025/06/22 1,977
1729464 리박이라는 댓글 신고했습니다 (+ 신고방법) 39 ㅇㅇ 2025/06/22 1,517
1729463 문열어놓으니 작은벌레 엄청들어오네요 8 …… 2025/06/22 1,610
1729462 "아내가 용서하면 됐다" 엄태웅 9년만에 복귀.. 55 ..... 2025/06/22 19,363
1729461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지고 한말을 또해요 어디로 가야해요? 13 olliee.. 2025/06/22 3,413
1729460 미지의 서울 마지막 장면 너무 슬펐어요(스포) 16 oo 2025/06/22 6,934
1729459 오이 좋아하시는 분들 없나요 18 오이 2025/06/22 4,160
1729458 여름 하객룩 6 고민중 2025/06/22 2,341
1729457 미지의 서울은 안보시나요? 17 ... 2025/06/22 5,744
1729456 미지의서울,,, 설마겠죠?? (스포, 내용있음요) 5 ,,, 2025/06/22 5,682
1729455 번역이 좋은 책을 추천부탁드려요 월든 2025/06/22 380
1729454 지금 서울 날씨 추운거 맞나요 3 춥다 2025/06/22 3,985
1729453 조국과 김민석을 왜 이렇게 차별하는거예요? 9 .... 2025/06/22 3,200
1729452 옷차림 1 서울 2025/06/22 1,364
1729451 주진우의원 잘몰랐는데 최근 화제라 영상봤어요 15 2025/06/22 3,902
1729450 기독교 하나님 응답 받아보신분 24 .. 2025/06/22 3,353
1729449 성경필사 중인데, 히브리문자에 대해 궁금해요 10 ... 2025/06/22 1,188
1729448 셀럽병사 보는데 이찬원이라는 애 25 2025/06/22 6,719
1729447 로보락 스마트폰 제어 없이 쓸수 있어요? 6 로봇청소기 2025/06/22 938
1729446 생채소도 소금찍어먹으니 좋네요 3 2025/06/22 1,620
1729445 감자에 소금넣고 삶아서 대충 으깨 납작하게 8 2025/06/22 4,318
1729444 전쟁은 노인네들이 일으키고 죽는건 젊은이들 9 ... 2025/06/22 2,091
1729443 아직까지 뜨아 드시는분 있나요? 30 ..... 2025/06/22 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