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다.

ㅇㅇㅇㅇ 조회수 : 384
작성일 : 2024-12-10 10:51:01

https://member.assembly.go.kr/login/loginPage.do

 

 

명백한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탄핵의결을 방해하는 집단은 범죄집단이고

헌법에 반하는 위헌정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 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 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 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 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IP : 61.78.xxx.2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자
    '24.12.10 10:58 AM (49.164.xxx.115)

    너무 자명.

  • 2. ㅁㅁ
    '24.12.10 11:08 AM (1.240.xxx.21)

    위헌정당은 해산이 답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4956 홍준표 페북 파란색으로 바꿨던데... 10 ..... 2025/05/19 2,190
1714955 매불쇼 최욱 어제 토론회 각후보 평가 10 4무 2025/05/19 4,717
1714954 할줌마라는게 왜 있는지 경험함 21 봄봄 2025/05/19 5,967
1714953 조국혁신당, 이해민, SK 해킹 사태 책임 밝히기… 1 ../.. 2025/05/19 826
1714952 지귀연은 통통해본적이 없다 저 사진은 지귀연 아니다 3 2025/05/19 3,451
1714951 생강캡슐 이나 생강 진액 추천 부탁드립니다. 7 캡슐 2025/05/19 641
1714950 인천공항면세점 셀린느백가격 3 헤이헤이 2025/05/19 2,053
1714949 조선간장에 흰곰팡이 4 ㅇㅇ 2025/05/19 1,037
1714948 음식을 꼭꼭 오래 씹어먹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11 ... 2025/05/19 1,382
1714947 남녀 갈라치기해서 세력 모은건 누구? 9 시끄러인마 2025/05/19 666
1714946 조희대ㅜ지귀연 1 희대의지귀 2025/05/19 1,302
1714945 독재정권 시절에는 대법원 판사를 고문도 했음. 2 에어콘 2025/05/19 577
1714944 계시판에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양준일 근황 14 ㅡ000 2025/05/19 3,190
1714943 40대초 겨우 살 뺏는데요 7 ㅇㅇ 2025/05/19 3,376
1714942 SK악성코드 이미 3년전에 설치한거래요 7 ..... 2025/05/19 2,710
1714941 양압기 처방 받으려면 총 얼마나 들까요? ... 2025/05/19 640
1714940 진짜 열흘 뒤면 사전투표 시작이네요 2 .. 2025/05/19 408
1714939 방금 공개된 룸사진중 두번째 사진이요 24 궁금 2025/05/19 16,186
1714938 평일 아침 8시 고터역에서 공항쪽 9호선 2 지하철 2025/05/19 518
1714937 현미 좋은가요? 1 잡곡밥 2025/05/19 623
1714936 50대 반지 13 2025/05/19 2,558
1714935 사범대 졸업하면 임용 없이 기간제 교사 가능한가요? 7 대학 2025/05/19 2,349
1714934 지귀연 직무배제 하라! 8 특검하라 2025/05/19 1,124
1714933 현미시리얼 먹으면 배탈 나요 6 .. 2025/05/19 545
1714932 지귀연 본격적으로 노는 사진 20 .... 2025/05/19 25,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