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다.

ㅇㅇㅇㅇ 조회수 : 205
작성일 : 2024-12-10 10:51:01

https://member.assembly.go.kr/login/loginPage.do

 

 

명백한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탄핵의결을 방해하는 집단은 범죄집단이고

헌법에 반하는 위헌정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 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 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 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 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IP : 61.78.xxx.2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자
    '24.12.10 10:58 AM (49.164.xxx.115)

    너무 자명.

  • 2. ㅁㅁ
    '24.12.10 11:08 AM (1.240.xxx.21)

    위헌정당은 해산이 답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295 조국대표 대법원 판결 25 조국 2024/12/10 6,300
1659294 올리고당,물엿,쌀엿(조청) 14 ,,, 2024/12/10 1,210
1659293 KBS 박장범 사장, 취임식 취소 23 ㅋㅋㅋ 2024/12/10 4,750
1659292 속초 집회 없나요? 1 2024/12/10 345
1659291 소심한 발레 초보인데..의상질문 4 go 2024/12/10 543
1659290 걱정이 되어 강혜경씨 잘.. 2024/12/10 317
1659289 특전사령관 …검사, ‘대통령이 아닌 국방장관 중심으로 이뤄졌다.. 18 ... 2024/12/10 3,255
1659288 "반역자 패가망신 교훈 남겨야…전 국민이 윤 대통령 .. 9 ........ 2024/12/10 1,546
1659287 일상글 죄송) 요즘은 가전제품 박스 없이 배송되나요? 8 ㅇㅇ 2024/12/10 801
1659286 코스트코 치즈 추천부탁드려요 8 코스트코 2024/12/10 1,324
1659285 尹 퇴진 걱정하는 日…“이재명 집권시 일본 큰일난다” 19 .... 2024/12/10 1,486
1659284 '보수 궤멸' 걱정할 땐가…"이러다 한국 망해".. 5 ㅠㅠ 2024/12/10 1,196
1659283 MZ 감성의 윤석열 저주글 16 2024/12/10 3,068
1659282 일상글)샤워공간 없는 안방욕실 5 ㅇㅇ 2024/12/10 1,454
1659281 배현진 사무실 앞 분위기 11 ㅇㅇㅇㅇ 2024/12/10 5,676
1659280 딱 김흥국 수준 2024/12/10 1,191
1659279 집회나갈건데 발바닥 핫팩 뭐 사야하나요 4 .. 2024/12/10 478
1659278 친정에 대한 경멸에 가까운 감정 6 감정 2024/12/10 2,347
1659277 KBS 박장범, 새벽 4시 기습 출근했지만...사장 취임식은 취.. 9 막차탄손님 2024/12/10 2,969
1659276 조국,경호처는 윤석열 긴급체포에 협조여부 밝혀라 7 답하라 2024/12/10 1,356
1659275 이재명은 벌써 트럼프와 외교생각하며 미언론 인터뷰하네요. 11 ㅇㅇ 2024/12/10 1,654
1659274 일반) 유니스트 무학과 vs 반도체학과(계약학과) 5 입시 2024/12/10 898
1659273 절대반지 뺏긴 골룸 이라고..ㅋㅋ 7 푸하하.. 2024/12/10 1,990
1659272 집회 깃발연합대 자랑스러워요 쩌렁쩌렁 1 나이스고스트.. 2024/12/10 712
1659271 [펌] 지금 국짐 김은혜 사무실 앞 9 주민들 2024/12/10 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