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ember.assembly.go.kr/login/loginPage.do
명백한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탄핵의결을 방해하는 집단은 범죄집단이고
헌법에 반하는 위헌정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 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 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 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 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자명.
위헌정당은 해산이 답이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5883 | 복비는 언제 주는게 맞나요 9 | ... | 2024/12/12 | 1,555 |
| 1655882 | 명태균도 미리 알았겠죠 3 | ㅇㅇ | 2024/12/12 | 2,161 |
| 1655881 | 샌드위치먹고 시위나가려고요 2 | 이와중에샌드.. | 2024/12/12 | 1,200 |
| 1655880 | 검찰 "조국, 신속히 형 집행 예정"…아들 조.. 19 | 000 | 2024/12/12 | 4,516 |
| 1655879 | 예민한가봐주세요 1 | 울랄라 | 2024/12/12 | 856 |
| 1655878 | 채널 돌리다 보니 mbn 1 | .. | 2024/12/12 | 1,812 |
| 1655877 | 사과 먹고 힘내게 5 | 사과 | 2024/12/12 | 1,529 |
| 1655876 | 초1때 국민학교 시절 무슨 학원다니셨나요? 15 | 학원 | 2024/12/12 | 1,520 |
| 1655875 | 윤석열 오늘 또 개헛소리 하는걸 보니 2 | ㅇㅇ | 2024/12/12 | 1,711 |
| 1655874 | 여의도 집회가려는데 지금시간 버스 통제되나요 8 | .. | 2024/12/12 | 1,144 |
| 1655873 | 탄핵하라]제목앞에 붙이고 글나눠요 2 | 탄핵하라! | 2024/12/12 | 562 |
| 1655872 | 곽경택 감독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 아니라면 탄핵.. 18 | 123 | 2024/12/12 | 5,373 |
| 1655871 | 요즘차들 cd 넣는곳 있나요? 9 | 10 년 | 2024/12/12 | 1,760 |
| 1655870 | 이 와중에)무도 20주년 기념달력이 나왔나봐요 1 | ㅇㅇ | 2024/12/12 | 1,043 |
| 1655869 | 지금 jtbc 패널 이정미 인가요?? 1 | ㅅㄷ | 2024/12/12 | 1,893 |
| 1655868 | 주한미국대사 이재명 패싱 28 | 12345 | 2024/12/12 | 7,845 |
| 1655867 | 애가 알바하는데도 국민연금 내나요? 11 | 50대 | 2024/12/12 | 2,126 |
| 1655866 | 긴급체포도 안 하고 뭐하나요? 12 | ㅇㅇ | 2024/12/12 | 1,852 |
| 1655865 | 조국 28 | 정의 | 2024/12/12 | 3,404 |
| 1655864 | 국회 40분 도착 지체 이유 27 | 지나다 | 2024/12/12 | 6,031 |
| 1655863 | 내란당 때문에 결단코 이재명 찍어야겠음~ 6 | 내란당철퇴 | 2024/12/12 | 801 |
| 1655862 | 윤석열의 내란죄보다 더 시급한 범죄는.. 3 | ㅇㅇ | 2024/12/12 | 1,800 |
| 1655861 | 앉아서 집중하기까 시간 ㅠㅠ | ㅠㅠ | 2024/12/12 | 695 |
| 1655860 | 참담한 심경에 눈물이 나네요 6 | ..... | 2024/12/12 | 2,489 |
| 1655859 | 호관원이요 2 | 효과가 어떤.. | 2024/12/12 | 1,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