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다.

ㅇㅇㅇㅇ 조회수 : 384
작성일 : 2024-12-10 10:51:01

https://member.assembly.go.kr/login/loginPage.do

 

 

명백한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탄핵의결을 방해하는 집단은 범죄집단이고

헌법에 반하는 위헌정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 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 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 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 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IP : 61.78.xxx.2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자
    '24.12.10 10:58 AM (49.164.xxx.115)

    너무 자명.

  • 2. ㅁㅁ
    '24.12.10 11:08 AM (1.240.xxx.21)

    위헌정당은 해산이 답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7981 민주 차기 당대표에 제3의 인물 출마설 1 ㅁㅁㅁ 2025/06/18 1,919
1727980 어렸을때 엄마지갑에서 몰래 돈 빼서 쓰신 경험들 있으시죠? 18 ..... 2025/06/18 3,405
1727979 이재명 정부 노인복지 65세이상 6 2025/06/18 3,721
1727978 민주당원분들 원내대표 김병기tv 13 의사표현 합.. 2025/06/18 1,581
1727977 투표구별 이준석 득표율 순위가 말해주는 것 4 방송 2025/06/18 1,097
1727976 이재명에게 삿대질 하는 정상들 53 ... 2025/06/18 11,858
1727975 커뮤니티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5 ㅇㅇ 2025/06/18 1,465
1727974 서명 부탁드립니다. 12 ㅜㅜㅜㅜ 2025/06/18 650
1727973 뉴욕타임즈 2025년 베스트 클래식 공연 - 임윤찬 6 .. 2025/06/18 1,294
1727972 김경호변호사 입장문 /펌. jpg 26 2025/06/18 5,366
1727971 전에 민주당에서 법사위 넘겨준 사람 누구였죠 11 2025/06/18 2,537
1727970 제안합니다. 댓글 달지 말기 14 봄날처럼 2025/06/18 1,052
1727969 길냥이들 구내염 3 방법이 없는.. 2025/06/18 652
1727968 잼프 돌스냅 찍는 모습 생생 동영상 ㅋㅋ 반짝반짝 6 .,.,.... 2025/06/18 1,586
1727967 이대통령 일장기 비난글 지운건가요? 2 ㅇㅇ 2025/06/18 843
1727966 AI 일론머스크 트럼프 ㅋㅋㅋㅋㅋ 7 .. 2025/06/18 2,949
1727965 아래 초비상 글 관련 이 글을 보세요~ 5 ... 2025/06/18 904
1727964 주진우 아버지가 민교투 사건의 공안검사였던 거 아셨어요? 21 오늘 암 2025/06/18 4,137
1727963 美 입국 거부 당하는 韓 엔지니어…기업들 '초비상' 10 ㅇㅇ 2025/06/18 3,866
1727962 50대 남자 면티 어디서 사나요? 9 -- 2025/06/18 1,501
1727961 내란당 국힘 주진우 아버지 공안검사 9 범죄조직 검.. 2025/06/18 1,514
1727960 주택화재보험 많이들 가입하나요? 4 보험 2025/06/18 1,501
1727959 일장기 관련 최욱 매불쇼 글 보세요~ 9 ... 2025/06/18 1,685
1727958 이대통령 일장기 아래 있다고 비난하는 글 최욱이 설명해줍니다 22 매불쇼최고 2025/06/18 3,167
1727957 조국혁신당, 김선민, 끝까지간다 위원회 2차 공개회의 모두 발언.. 3 ../.. 2025/06/18 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