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ember.assembly.go.kr/login/loginPage.do
명백한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탄핵의결을 방해하는 집단은 범죄집단이고
헌법에 반하는 위헌정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 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 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 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 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자명.
위헌정당은 해산이 답이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7060 | 국짐당의원들 부모형제배우자친구동기선후배자식들 4 | 국민 | 2024/12/11 | 855 |
| 1657059 | 검찰이 전면으로 나오네요 14 | … | 2024/12/11 | 4,114 |
| 1657058 | 김민석 의원이 바라본 계엄 이유(펌) 2 | -- | 2024/12/11 | 3,185 |
| 1657057 | 경기도 지사 김동현은 어떨까요? 34 | ᆢ | 2024/12/11 | 2,458 |
| 1657056 | 헬기 소리만 나도 가슴이 덜컹덜컹 해요 2 | 수지인데 | 2024/12/11 | 480 |
| 1657055 | 한강,노벨상 수상 소감.jpg 6 | 노벨문학상 | 2024/12/11 | 2,798 |
| 1657054 | 헌법재판관 너무 불안해요 16 | ㄴㄷ | 2024/12/11 | 3,265 |
| 1657053 | 한강, 검은 드레스 입고 노벨상시상식서 ‘활짝’ 32 | ㅁㅁ | 2024/12/11 | 5,651 |
| 1657052 | 가습기 어떤 거 사용하나용? 5 | 코코코 | 2024/12/11 | 818 |
| 1657051 | 윤석열이 세계3차 대전 도발 시도했네요 9 | 살떨려 | 2024/12/11 | 3,872 |
| 1657050 | 작전명 8000. 17 | ㄱㄴㄷ | 2024/12/11 | 3,584 |
| 1657049 | 헐...그 해병대 임성근있잖아요 7 | ... | 2024/12/11 | 3,760 |
| 1657048 | 또 날이 밝았네요 5 | 오늘 | 2024/12/11 | 767 |
| 1657047 | 뉴스공장 박범계 짜증 20 | ㄱㄴ | 2024/12/11 | 6,631 |
| 1657046 | 핫쵸코가 마시고 싶어요 ㅠ 5 | ㅇㅇ | 2024/12/11 | 1,547 |
| 1657045 | 단 한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메달·증서 받을 때는 '활짝' [노.. 4 | 한강 | 2024/12/11 | 2,361 |
| 1657044 | 웃픈 순기능 1 | 화목 | 2024/12/11 | 637 |
| 1657043 | 이인간도 미쳤네요 23 | ... | 2024/12/11 | 15,520 |
| 1657042 | 다음대통령은 어디서 집무해요? 21 | Yu | 2024/12/11 | 3,911 |
| 1657041 | 불의에 저항하는 우리는 K국민 2 | ******.. | 2024/12/11 | 731 |
| 1657040 | (일상) 김장 젓갈 비율 3 | ㅇㅇ | 2024/12/11 | 796 |
| 1657039 | 윤석열 | oo | 2024/12/11 | 487 |
| 1657038 | 잔존 일본인이란? 4 | .. | 2024/12/11 | 1,154 |
| 1657037 | 비상계엄의 이유는 영구집권 9 | ㅇㅇ | 2024/12/11 | 1,833 |
| 1657036 | 군골프장만 다닌게... 4 | 하늘에 | 2024/12/11 | 2,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