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다.

ㅇㅇㅇㅇ 조회수 : 290
작성일 : 2024-12-10 10:51:01

https://member.assembly.go.kr/login/loginPage.do

 

 

명백한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탄핵의결을 방해하는 집단은 범죄집단이고

헌법에 반하는 위헌정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 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 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 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 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IP : 61.78.xxx.2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자
    '24.12.10 10:58 AM (49.164.xxx.115)

    너무 자명.

  • 2. ㅁㅁ
    '24.12.10 11:08 AM (1.240.xxx.21)

    위헌정당은 해산이 답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7163 계엄 실패 자를 너무 방치하는거 아닙니까? 6 ... 2024/12/11 659
1657162 잔존 일본인이 누구냐면 - 왜 뉴라이트가 설치나 5 4ㅡㅏ 2024/12/11 749
1657161 북파공작원 대기시킨 정황 2 이뻐 2024/12/11 1,313
1657160 26세 건강검진 7 에이미 2024/12/11 906
1657159 박준태 저거는 17 ... 2024/12/11 2,133
1657158 신현준 신기하네요 5 .. 2024/12/11 4,242
1657157 검찰이 윤을 체포하면 안된대요 7 ㄱㄴ 2024/12/11 1,839
1657156 저 박준태의원도 거의 윤과네 12 2024/12/11 1,240
1657155 청소년 임플란트 4 ... 2024/12/11 1,130
1657154 뉴스를 봐도 불안 안봐도 불안.. 3 .. 2024/12/11 603
1657153 네이버 밴드 활용법 문의합니다 1 컴맹 2024/12/11 357
1657152 함부르크 중앙역 광장에 윤석열 탄핵 구호 울려 퍼져 2 light7.. 2024/12/11 544
1657151 이시국에 임영웅은 왜 그런대요. 40 교만 2024/12/11 7,243
1657150 제발 검찰이 하지 말라고.. 5 ㄷㄹ 2024/12/11 727
1657149 술 마시다, 집에서 양말 벗다가 국회로 뛰쳐나간 기자들 3 12.3내란.. 2024/12/11 2,156
1657148 정리하는 사람 7 2024/12/11 1,533
1657147 헌재가 인용 안하면 우리가 23 .. 2024/12/11 2,859
1657146 미세먼지의 계절이네요 ㅇㅇ 2024/12/11 723
1657145 멧돼지, 개 등 동물에 비유되는 것도 싫어요 5 .. 2024/12/11 456
1657144 오늘 뉴공 - 성일종 사무실앞에서 시위하는 일용직인터뷰입니다 1 이게 민심입.. 2024/12/11 1,196
1657143 헌재 판사들은 캐비넷에 뭐가 있을까 3 필탄핵!! 2024/12/11 1,032
1657142 무속에 왜 빠질까요 14 asdwg 2024/12/11 1,781
1657141 해남, 괴산, 강원도고랭지등 다 드셔보신 분, 어디 것을 다시 .. 7 절임배추 2024/12/11 946
1657140 내남은평생,맷돼지치하에서? 사람을 찾습니다_김태효 3 김태효 2024/12/11 642
1657139 서초갑 조은희 탄핵 결의안 찬성 촉구 집회- 12.12 오후 6.. 10 탄핵찬성 2024/12/11 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