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 갖고 왔어요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가지고 있음 검찰은 수사권한이 없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직권 남용'으로 걸어놓고 '내란'에 대해 수사하고 있음 (명백히 잘못된거임)
검찰은 왜 자기들이 수사를 하려고 할까?
알다시피 검찰은 지금까지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서 자신의 이익을 다 챙기고, 김건희에 대한 범죄를 모두 불기소 처리를 해왔음 이로 인해 검찰 해체의 위기에 놓여있음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로 인해 + 국민들의 지탄)
그 와중에 윤석열이 탄핵될 위기에 처하자 자신들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윤석열을 쳐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
윤석열의 정권은 이미 끝났음 검찰 본인들이 여기서 공을 세워야 1. 본인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고 2. 야당이 발의한 수사 기소분리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 생김
그러려면 이 흐름을 잘 타고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함 정권 교체가 되어도 검찰조직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줄 사람을 원한다는 것
=그게 바로 한동훈임
박세현이 나중에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까지 하려면 이재명이 아닌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어야한다는 ========> 지금 검찰은 한동훈에 줄을 서야 검찰 존재가 가능하다는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음. 한동훈 윤석열은 이렇게 딜을 했을거임...
김용현은 왜 검찰로 자진출석했을까?
내란죄 수사권한이 국가수사본부에 있는 상태에서 김용현이 '검찰로 출석함'으로 인해 검찰에서 신병이 확보됨 (동부구치소에 있음)
이렇게 되면 문제는 국가수사본부, 공수처가 검찰 밑으로 들어와야한다는 것
김용현은 윤석열과의 연결고리임 김용현의 진술에 따라 윤석열의 신병 처리문제가 결정됨
아직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등 신병확보가 안된 상황임
김용현을 쥐고 김용현의 입을 통해 윤석열, 다른 사령관 등등 신병확보를 하겠다는것
검찰 내부와 김용현 사이에 사전에 얘기가 오갔다고 볼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