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헌법학회회장, 윤대통령 내란죄 해당안됨

[...]

김학성 헌법학자

헌법재판소 연구원

2011~2012 헌법학회 회장 역임

 

저서

헌법학강의1,2

헌법재판소판례연구

헌법학원론

기본헌법

새로쓴헌법

 

헌법91조

국헌문란죄 해당안됨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지 않았고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국헌 문란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란죄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엄과 그 해제 계엄을 선포할 때와 해제하려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모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족수가 안되어서 국무회의를 조금 미루겠다고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국무회의에서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해도 반대한다는 것이 전혀 효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전원이 반대해도 대통령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도 절차적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헌법 77 조 5항 참조.

국회가 제적을 위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해서 해제했으니 법률로 위반한 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원 제1차장이 외부에 나가서 개인 유투버에게 국정원장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국정원법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헌법 77 조 1항 참조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인지는 대통령이 판단합니다. 대통령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고 국회는 아니라고 본 것이라서 해제를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해제했기 때문에 문제 없이 끝난 일입니다.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를 사법부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ㅋ]

개소리 작작하세요

[그건]

니 생각이고.

[...]

뭔개소리냐

[이야]

이름걸고 내란부역행위하는 거니 기개는 있네요. 그런데 그 기개 얼바르게 쓰셔야지 자존심도 없이 곡학아세를 하네요

[몰려오네]

ㅋㅋㅋㅋ 쫄리나봐

[..]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않았다? 시도만 해도 내란입니다.
치매가 왔나?

[미친세상]

https://youtube.com/shorts/5kfQZznZXeo?si=Fi7xgwrt_ktCWZos

[ㅅㅅ]

자유통일당 소속의 정당인이다. 전직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다만 정년퇴임 직후부터 아예 대놓고 전광훈과 친밀감을 과시하는데, 일각에선 이름 높은 헌법학자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사랑제일교회 신자면서 자유통일당의 정치인이 된 게 주화입마라고 평하긴 하지만, 이미 교수 시절부터 관련 성향을 어느 정도 드러냈었다

[fj]

계엄 절차는 그렇다치자
그럼 계엄 요건에 해당도 안되는데 계엄 선포한거는?
해당사항도 없는데 지랄해서 경제고 외교고 다 망쳐논거는?

[이뻐]

https://youtu.be/2qTy-G8Exus?si=FXi5d1cjfL3LWvg1

법무부 장관 서명없인 계엄선포 불법이라는데 법무부 장관 서명한 기억이 없다네
그럼 불법계엄령인데
적법한 절차가 아니네


그렇다면 제정신 아닌 대텅령이 자리를 지키면

[..]

국회에 군대보낸건 일언반구도 없네요

[…]

이게 뭔 개소리야

[ㅋㅋㅋ]

전국 법학자 131명이 윤석열 내란이라고 선언했어요
저 사람 혼자 튀네
어디 편찮으신가?

https://v.daum.net/v/20241207102003468

[fj]

사변에 해당하는 국가 비상사태는 오로지 대통령이 판단한다고? 미친개가 짖는군

[ㆍ]

이 사람도 검찰 캐비넷 있나 봄
별 mi 친

[이뻐]

안되는거 아닌감

[참 학자 나셨네]

이 상또라이는 또 뭐지?
미친넘을 지지하면 그 미친넘처럼 되는지
그 학자보고 집회에 나와서 똑같은 소리를 해보라고 하세요
왜 내란죄인지 초등햑생이 가르쳐줄 테니깐

[미친]

영감탱이 아닙니까?

[ㅡㅡ]

치매 초기 올 나이

[ㅎㅎ]

실패한 내란은 내란죄가 아니고
성공한 내란은 성공해서 죄를 못묻고
그럼 둘다 처벌을 못하는거네?

[2000명 속한]

대한법학교수회 "비상계엄, 내란죄·직권남용죄 해당…대통령 탄핵해야" -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83076?sid=101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법학교수회 2000명 VS 1명 주장
원글이 보고 있죠 ?

[업데이트]

이 양반 헌법 업데이트 안되었나보네요
6.70년대 헌법을 읊는 듯.

[ㅇㅇ]

자유통일당이라는 거 보니
공부는 진작 때려친 개독인가 봄

[자유통일당 ㅋㅋ]

원글이도 같은 당

당원인가요? ㅋㅋㅋㅋㅋㅋ

[맞습니다]

우덜떼법도 아니고, 선동도 우길껄 우겨야지

내란 수괴는 이석기 같은 놈들이고

지금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건 민주당이죠

[....]

헌법학자 맞나 의심 스럽네요
헌법학자라면 뇌검사 추천

[..]

치매인가 보죠.
헌법학자 대부분이 내란죄 라고 합니다.

[반역자]

반역자 되시면 기분이가 좀 나아지나요? 원글?

반란수괴 윤석열 불쌍해 죽겠죠?

[...]

윤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한 이유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을 보조하고 국익을 위해 입법활동을 해야함에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국회활동을 하면 안됨
원전생태계비용 1112억원 삭감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데 자기당 당령이 아니라고 무조건 반대하고 삭감해버림
대신 태양광 관련예산 증액
꿈의 원전인 소형모듈 개발비도 다 막아버림
대통령특별비 82억원 삭감
검찰특검비 특활비
이재명 관련 모든 검찰활동 중지시키겠다는 사당적 행위
감사활동비 삭제는 문재인시절 진행된 태양광 통계조작 등 감사못하도록 더 나아가 감사원장 탄핵시켜버림
대통령활동을 원천봉쇄하는 위헌적이고 내란적인 활동이므로 갈수록 심해지는 다수당의 사당적 횡포에 대해 윤석열이 반국가체제집단을 사정하기 위해 계엄령 선포한다고 발표한 것

[..]

뭔 개소리야??

[ㅇㅇ]

외국 언론도 죄다 내란이라고 했어요
자유통일당이 섬기는 미국도
윤석열 탄핵하라고 압력 넣고 있잖아요

자유통일당은 왜 미국 말 안 듣고.
윤석열 을 섬기려고 함?

[원글도]

저 글에 동의 하니 퍼 온 건가요?
내란 수괴 동조?

[ㅋㅋㅋ]

사젼에 준하는지눈 대통령이 결정해??? 전쟁 또는 구에 준하는-이 전제인데 12.3일 범이 전쟁에 준하는 성황이라고 판단했다면 찐 돌운자죠. 헌법에 대통령이 돌았을 때에 대한 접도필히 놓어야갰네요

[...]

https://youtu.be/ljSwPvVE3uQ?si=kwvXwPwLaKXwPR64

[원글님]

자유통일당원?
전광훈 신자?
아님 극우 카톡에 세뇌당한 자?
원글이나 댓글보니 정상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요.

[.....]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으므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국회에 군인을 침투시켰을 때, 윤은 내란수괴가 된 겁니다.
저 법학자는 어떻게든 쉴드 치고 싶은가본데...
헛웃음만 나네요... ㅎㅎㅎ

[빤쓰목사]

전광훈친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ᆢ]

지랄하고 자빠졌네

[ㅇㅇ]

원글님이 주르르 퍼온
계엄의 이유가
윤석열의 망상이라고요

국힘조차도 계엄령은 잘못이라고 했는데
자유통일당은 이 정도면 중증이다
이참에 김건희도 국모로 모시지 그래요

[룰랄라]

그럼 이제 구속수사 받으면 되겠네 무죄나오는지

[ㅇㅇ]

윤석열의 계엄령 때문에 나라경제가 위험수위예요
나랏돈이 녹고 있어요

정신차려요
범죄자 편드는 글 상대해주려니 진짜 열받네

[급해요?]

개소리 가져오지 말고
약이나 먹던지 님이 믿는 사이비 신에 기도나 해요.
들어줄 리 없겠지만. ㅉㅉ

[솔직히]

우겨서 그맇지 내란 목적이나 고의가 없잖아요?
내란죄라 우기는데 내란죄는 불성립이죠.

[와우...]

17 프로니???

[머리가썩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란댓글범

[ㅇㅇ]

내란을 옹호하는 원글과 소수 친구들.

[아우]

놀고있네 잠이나 자세요

[..]

211님 고의가 아니면 우연히 군대를 국회로 보낸거였어요?

[copilot에 물어 봄]

국회는 대통령 보조기관인가요
아니요, 국회는 대통령 보조기관이 아닙니다. 국회는 독립적인 입법 기관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각기 다른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를 운영하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서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지만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계엄공문조차 없답니다.
회의 참여했던 국무의원들한테 싸인받아야하는데 그 절차도 없었던거같다던대요. 절차 개무시하고 계엄선포한 거 오늘 법사위에서 다 나온거고 저 헌법학자는 몇 글자 휘갈기며 국민들 우롱하는 거.

[..]

저런 사람들때매 괴물이 된 거에요.

[왈왈왈]

아놔, 로그인을 부르네

실패한 내란은 내란죄가 아니고
성공한 내란은 성공해서 죄를 못묻고
그럼 둘다 처벌을 못하는거네?22222222

김학성? 이름 기억해 줄게요,
속속 정체성 커밍아웃 하시네요,
여기저기서 ㅋ

[...]

반란수괴의 친구가 쓴 엉터리글..
대통령의 판단이 전국민 몰살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이라는거죠?

[....]

우리 나라가 독재국가에요? 지금이 전시상황이에요? 지가 뭔데 계엄을 선포하고 입법기관 국회에 군인들을 보내요? 계엄 그리고 먼저 전국에 알려야하는 거 아시죠? 절차가 전혀 헌법적이지도 않습니다

[원글이나 댓글]

자유마을 주민 납셨네 ㅋㅋㅋ
그만 정신차리셔. 돈 다 뜯기고 세월 다 보내고 사람 다 떠나고나서 울며 이 갈지 마시고 제발 정신줄 좀 잡아요 !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ㅋㅋㅋㅋ
윤석열 지지하는 대형교회 명단 좀 누가 공유해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르고 싶어서 그럽니다.

[행복한새댁]

이보슈.. 국회가 행정부 견제해서 예산 삭감하는건 당연한거고 그게 국회의 역할입니다. 삭감할 만 하니 했지.. 민생관련예산 삭감도 아닌데 뭣이 중헌디?

[ㅇㅎㅇ]

지랄을 한다

[...]

뭔 개소리냐

[ㄱㄴ]

빤쓰목사 교회 다녀요? 빤쓰목사 이단인거 아세요?

[. . .]

전광훈이 쫓아다니는 미친 개독입니다.
수업시간 내내 신앙고백하다가 지가 쓴 책인지 노트인지 읽고 강의라 하던 ;;
학자는 무슨 놈의 학자, gr도 풍년이네요.

[개독 또라이]

책낸거 보세요

다윈을 법정에세우다 ㅜㅜ


책 소개
모든 인류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간에, 온 세상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사탄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영적 세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역사 이후 하나님을 적대했고, 지금도 맹렬히 활약하고 있으며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그 활동이 거세지고 있다. 어쩌면 자신의 종말을 예견이나 한 듯 사탄의 세력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다윈 법정’은 창조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화의 허구’를 입증하기 위한 책이다. 또 ‘다윈 법정’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이자 진화론을 맹신하는 세상을 꾸짖는 ‘선언서’다. ‘또한 ‘다윈 법정’은 혼란 속에 방황하는 아군에게 정체성을 확립해주려는 ‘지침서’다. 그러면서 적들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권면서’의 성격을 지녔다.

[한줌도]

안되는 지지자들인가 보네요

[ㅇㅇ]

반란 빌생 다음날 내가 이거 예언하고 글 썼어요
계엄해제 했으니 내란죄 안된다로 몰아갈거라고
그리고 국방부장관 김용현의 직권남용정도로 꼬리 자를거라고.

그런데 우짜니?
국수본, 공수처, 특수본 다 수사 경쟁 불붙어
저런 궤변 늘어놓는 수구꼴통 법률가 쉴드도 안통하게 되었는데..

검찰넘들이 수사주도권 잡으려는게
저런 시나리오로 윤석열 면죄부 주려한다는걸 국민모두 눈치채서 절대 저런 궤변 법해석대로 안끝난단다.

윤석열은 내란죄에 국가반란죄 더해져서
무조건 사형 확정이야!

[ㅇㅇ]

원글의 요따위 궤변을 미리 예상하며 내가 7일날 쓴 예상시나리오.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8459

[아 눼눼]

법무부 장관이 포고령에 서명 안했다고 진술햇어요
주요 장관 서명이 들어가야 유효한거 아시려나

[윤석열 꺼져]

전광훈과 친밀...풋
제발 가만있음 중간이라도 간다고 전해주세요

[꺼져]

걍 술주정뱅이가
술사먹을돈 내놓으라고 집식구들 패고 집안 때려부신거지
그런인간은 감옥에 쳐넣고 버리는게 답
구구절절 돈돈돈
니돈이냐 ㄱㅅㄲ야
국민 혈세라고

[꺼져]

그리고 지들 특활비랑 깍았다고 이 ㅈㄹ인데
니들이 이나라 미래를 생각해서 R&D예산 다 말아 먹았냐
양심좀 챙겨라
술만 챙기지 말고

[저어기]

저어기 님들 친구 검찰도 윤석열이가 반란수괴래요. 뉴스 좀 보세요

[ㅅㅈ]

극우겠죠...

[ㅇㅇ]

이렇게 내란동조자 하나 츠가요.

5년이하의 징역

[이뭐병]

내란수괴 동조자주제에 유식한척 하기는

[음]

지금 곧 고령으로 본인 죽는다고 후손은 지옥에 살아도 된다는건가요.

[ㅇㅇ]

지랄하고 자빠졌다
정적들을 해치려고 총든 군인들 국회 창문 부수고 난입케 하고 체포조 보내나느게 내란 아니냐
계엄령 더 쉽게 내리게 북한 전쟁 이끌어내려고 선전삐라 지원하고 무인정찰기 보낸게 통치 행위냐
대통령 한번 뽑아놓으면 왕인줄 아나

[....]

국짐식 법풀이. 내가하면 사랑 남이하면 불륜

[영통]

학자 수준이 왜 저래?

군대 동원..
군대 동원을 했으니 경우가 다른데

[참나]

헌법도 모르는놈이 전문가인척 하고 평생을 산거여?
내란수괴에 동조한 세력이면 같이 처벌 받아야!

[...]

남한판 김정은. 독재자 빨갱이
미치광이 독재자
김정은=윤씨

[기독교인인데]

교회는 전광훈 교회를 다니나 웬 사진이 나란히 있네요.

[..]

정말 저런게 내란죄가 아니라면 머가 내란죄인가요?
아니 박근혜는 억울하겄어 머 별거 안한거 같은데 탄핵당하고
세상이 미쳐 돌아감 나라도 정신차려야지 어휴

[ㅋㅋㅋㅋ]

진짜 다급하나보네요

전광훈 친구까지 소급


자신있음 탄핵하고 헌재 심판 받아요

[....]

...

'24.12.9 10:15 PM (39.7.xxx.75)

윤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한 이유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을 보조하고 국익을 위해 입법활동을 해야함에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국회활동을 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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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요
첫줄 읽다 내렸는데
국회가 뭐요?
국회가 왜 대통령을 보조하는데요???

내참..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국회 여깄소

국민의 대표로 구성한 입법 기관. 민의(民意)를 받들어 법치 정치의 기초인 법률을 제정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따위의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국회가 할일 제대로 했는데
대통령이 맘에 안든다고 계엄 내린걸
지금 옹호하고 있는거에요???

[니가 뭔데?]

법대 출신 기득권 따위

[…]

뭐라는 건지

[바본가?]

그니까요
'24.12.10 11:12 AM (183.97.xxx.35)
그렇게 외치던 무죄 추정원칙은 어디로 갔는지

재명이나 조국은 되고
석열이는 무죄추정원칙이 안되나 봐요
ㅡㅡㅡㅡ
님 바보세요?
반란수괴 석열이는 현행법잖아요
현행범으로 딱 걸렸는데 뭔 무죄추정이에요?

하..진짜 아무리 세종대왕님이 편하게 막 쓰라고 만들어주신 글자라지만 그래도 너무 막 쓰신다. 지적 수준 의심되니 생각 좀 하고 쓰세요

[개인의]

의견일 뿐
당신의 삶의 궤적이 보입니다

[전국민 생중계]

다 보고 아는데 아직도 바이든 날리면이 된다고 생각하나보네요.
상상 초월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한다는 10%가 있으니 저런 발언도 가능하겠죠.
이젠 저런 10%에 열받지 않으렵니다.

그냥 세상엔 사이비에 빠져 함께 자살도 하는 사람이 있는게 세상이란 생각으로 제 자신만
바른 가치관으로 살렵니다.

[oo]

이런거 카톡으로 돌려보나봐요? 그럼 군대가 대통령 꺼유? 지맘대로 맘에 안든다구 총들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위협한건 뭐유? 이러니 개돼지소리듣지..쯧

[ㅇㅇ]

멧돼지랑 콜걸이 ob들한테 전화돌리는중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