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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경우, 단순가담자도 처벌받지 않나요?

...... 조회수 : 1,032
작성일 : 2024-12-09 21:39:09

5.18의 경우 그랬다던데요.

단순가담자가 일반사병도 포함되나요?

IP : 61.255.xxx.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9 9:43 PM (223.39.xxx.205) - 삭제된댓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정청래위원장이 정상참작해야 한다고
    국방부차관에게 요청했어요.
    사실 어떤 작전인지 영문도 모른채 투입되었고
    그러니 정말 테러인줄 알았을테고.
    다행히 유혈사태도 없었고. 저는 찬성합니다.

  • 2. 혹시
    '24.12.9 9:57 PM (124.5.xxx.71) - 삭제된댓글

    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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