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내란죄 명백
외란 획책죄 명백
>>>>> 형사소추 ㅇㅋ?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 제4장 제1절 대통령 제84조
... 조회수 : 891
작성일 : 2024-12-09 19:40:46
IP : 61.80.xxx.1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2.9 7:42 PM (182.216.xxx.37)내 한몸 받치는 윤 ㅋㅋ
2. ...
'24.12.9 7:43 PM (61.80.xxx.111)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내란 외환 획책에 책임있는 자들을 모두 형사 기소하고 서열에 오르는 자에게 군통수권 위임3. ...
'24.12.9 7:45 PM (61.80.xxx.111)대통령직위 해제보다 누구에게 위임하느냐가 중요
4. ...
'24.12.9 7:45 PM (171.98.xxx.231)국회의장이 할 수도 있겠네요
서열대로라면5. ...
'24.12.9 7:50 PM (61.80.xxx.111)미국 대통령 계승 순위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_%EB%8C%80%ED%86%B5%EB%A0%B9_%...6. ...
'24.12.9 7:59 PM (61.80.xxx.111)12.3 사태의 머리가 김건희네 이런 소리 믿지 않아요
여당 국힘 한덕수 정부 군내 극우파의 합작이 아니고는 모도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주모자 색출 및 수사가 중요합니다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7590 | 3시 대법원 판결, 4시 한덕수 사임 14 | . . . | 2025/05/01 | 2,315 |
| 1707589 | 김부겸도 후보 등록하길 13 | ㅇㅇ | 2025/05/01 | 1,191 |
| 1707588 | 한덕수 사퇴?? 미친 것들..쉴 틈을 안 주네요 4 | 123 | 2025/05/01 | 870 |
| 1707587 | 이잼 열렬한 팬이 돼가네요.~ 18 | 정권교체 | 2025/05/01 | 924 |
| 1707586 | 교보문고 실시간1위 이재명이네요 9 | 대통령 | 2025/05/01 | 1,349 |
| 1707585 | 국민을 바보로 아네 그래서 한덕수가 될거같냐 10 | 으쌰 | 2025/05/01 | 1,381 |
| 1707584 | 한덕수 기어나오네요 7 | ㅇㅇ | 2025/05/01 | 1,156 |
| 1707583 | 한덕수 사퇴 7 | 아니야 | 2025/05/01 | 1,487 |
| 1707582 | 떄맞춰서 한총리 나옴 ㅋㅋㅋㅋㅋㅋㅋ 12 | 00 | 2025/05/01 | 1,871 |
| 1707581 | 원래 3심은 잘 안뒤집혀요 39 | 기록적 | 2025/05/01 | 5,611 |
| 1707580 | 사법 쓰레기들 2 | .. | 2025/05/01 | 297 |
| 1707579 | 다 기어나오네요. 희망회로 돌리지 말고 떡이나 돌려요. 7 | 오늘의 | 2025/05/01 | 629 |
| 1707578 | 펌> 이재명후보의 향후 상황 27 | 카톡 | 2025/05/01 | 3,992 |
| 1707577 | 그래도 니네 국힘은 안찍어 7 | ... | 2025/05/01 | 348 |
| 1707576 | 로아커 무슨맛이 제일 맛있나요? 1 | . . | 2025/05/01 | 514 |
| 1707575 | 대한민국의 바른 국민으로 살아가기 힘드네요 4 | 정말 | 2025/05/01 | 354 |
| 1707574 | 이재명 결국 대선 못나오네요? 30 | ㅇ | 2025/05/01 | 5,296 |
| 1707573 |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13 | 플랜 | 2025/05/01 | 3,060 |
| 1707572 | 파기자판 아닌게 어딘가요? 우리 힘내요!! 6 | 그냥3333.. | 2025/05/01 | 1,377 |
| 1707571 | 이재명 아쉽네요 23 | 이재명 | 2025/05/01 | 3,111 |
| 1707570 | 분명 신속하게 2심 재판 진행하겠죠 7 | 검찰 | 2025/05/01 | 1,333 |
| 1707569 | 검찰쿠데타 군사쿠데타 사법쿠데타 3 | 키세스 | 2025/05/01 | 244 |
| 1707568 | 6월3일 국민의 분노 보이자 5 | 압도적전투력.. | 2025/05/01 | 629 |
| 1707567 | 이럴수록 보란듯이 이재명!! 27 | 로사 | 2025/05/01 | 1,697 |
| 1707566 | 이 시대는 1 | 허 | 2025/05/01 | 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