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내란죄 명백
외란 획책죄 명백
>>>>> 형사소추 ㅇㅋ?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 제4장 제1절 대통령 제84조
... 조회수 : 878
작성일 : 2024-12-09 19:40:46
IP : 61.80.xxx.1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2.9 7:42 PM (182.216.xxx.37)내 한몸 받치는 윤 ㅋㅋ
2. ...
'24.12.9 7:43 PM (61.80.xxx.111)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내란 외환 획책에 책임있는 자들을 모두 형사 기소하고 서열에 오르는 자에게 군통수권 위임3. ...
'24.12.9 7:45 PM (61.80.xxx.111)대통령직위 해제보다 누구에게 위임하느냐가 중요
4. ...
'24.12.9 7:45 PM (171.98.xxx.231)국회의장이 할 수도 있겠네요
서열대로라면5. ...
'24.12.9 7:50 PM (61.80.xxx.111)미국 대통령 계승 순위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_%EB%8C%80%ED%86%B5%EB%A0%B9_%...6. ...
'24.12.9 7:59 PM (61.80.xxx.111)12.3 사태의 머리가 김건희네 이런 소리 믿지 않아요
여당 국힘 한덕수 정부 군내 극우파의 합작이 아니고는 모도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주모자 색출 및 수사가 중요합니다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6394 | 헌재 김복형·정형식·조한창, 을사오적 되지 마시라!! 11 | 지켜보고 있.. | 2025/03/30 | 2,149 |
| 1696393 | 폭싹 못 보겠는 이유 45 | 새ㄹ | 2025/03/30 | 15,361 |
| 1696392 | 쿤달 엄청 할인하네요 샴푸나 바디워시 7 | 짜잉 | 2025/03/30 | 4,182 |
| 1696391 | 집안에 귀중품 두는 곳 12 | 노금고 | 2025/03/30 | 3,191 |
| 1696390 | 아직 신의 시간이 안온걸까요 5 | ㅎㄹㅇㅇㄴ | 2025/03/30 | 1,921 |
| 1696389 | 닭볶음탕용으로 백숙해도…. 4 | mㅡㅡ | 2025/03/30 | 1,338 |
| 1696388 | "싱크홀사고로 딸 급식이" 불만글 올린 전아나.. 61 | ... | 2025/03/30 | 14,356 |
| 1696387 | 일괄 탄핵 부탁해^^ 4 | 민주당 | 2025/03/30 | 795 |
| 1696386 | 탄핵 무뎌지신건가요 29 | .... | 2025/03/30 | 3,395 |
| 1696385 | 노는거같은데 성적 잘 나오는애들 있죠?(고등) 6 | ㅇㅇㅇ | 2025/03/29 | 3,032 |
| 1696384 | 컴백하면 계몽이라 칭하고 계엄하겠죠 9 | 미쵸 | 2025/03/29 | 858 |
| 1696383 | 눈밑지 한지 4달째인데 삶의 질 상승 15 | ㅇㅇㅇ | 2025/03/29 | 7,970 |
| 1696382 | 아기 키 너무 작아요.. 14 | 아들맘 | 2025/03/29 | 3,445 |
| 1696381 | 인도 난 많이 구워서 냉동저장 가능할까요 4 | 윤건희감옥행.. | 2025/03/29 | 1,361 |
| 1696380 |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11 | ... | 2025/03/29 | 753 |
| 1696379 | 폭삭 속았수다 오열하며 마지막회 봤는데요(스포유) 11 | ㅇㅇ | 2025/03/29 | 5,252 |
| 1696378 | 이 남편 뭐죠? ㅠ 8 | ㅇㅇ | 2025/03/29 | 3,999 |
| 1696377 | 오늘 정말 추웠죠? 1 | .. | 2025/03/29 | 2,390 |
| 1696376 | 한준호 의원 페이스북 26 | ... | 2025/03/29 | 5,475 |
| 1696375 | 김선호 너무 너무 좋아요 40 | ㅎ | 2025/03/29 | 8,689 |
| 1696374 | 지금 손이 시렵네요 3 | ..... | 2025/03/29 | 1,301 |
| 1696373 | 그알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 해요 19 | 지금 | 2025/03/29 | 4,922 |
| 1696372 | 족저근막염 환자분들 ~깔창 추천요 25 | --;; | 2025/03/29 | 3,301 |
| 1696371 | (스포)폭삭에서 아쉬웠던 부분 5 | 아쉽 | 2025/03/29 | 3,207 |
| 1696370 | 조용하다고 1 | 국민이 | 2025/03/29 | 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