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내란죄 명백
외란 획책죄 명백
>>>>> 형사소추 ㅇㅋ?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 제4장 제1절 대통령 제84조
... 조회수 : 1,154
작성일 : 2024-12-09 19:40:46
IP : 61.80.xxx.1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2.9 7:42 PM (182.216.xxx.37)내 한몸 받치는 윤 ㅋㅋ
2. ...
'24.12.9 7:43 PM (61.80.xxx.111)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내란 외환 획책에 책임있는 자들을 모두 형사 기소하고 서열에 오르는 자에게 군통수권 위임3. ...
'24.12.9 7:45 PM (61.80.xxx.111)대통령직위 해제보다 누구에게 위임하느냐가 중요
4. ...
'24.12.9 7:45 PM (171.98.xxx.231)국회의장이 할 수도 있겠네요
서열대로라면5. ...
'24.12.9 7:50 PM (61.80.xxx.111)미국 대통령 계승 순위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_%EB%8C%80%ED%86%B5%EB%A0%B9_%...6. ...
'24.12.9 7:59 PM (61.80.xxx.111)12.3 사태의 머리가 김건희네 이런 소리 믿지 않아요
여당 국힘 한덕수 정부 군내 극우파의 합작이 아니고는 모도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주모자 색출 및 수사가 중요합니다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8789 | 최상목 출신고등학교 4 | ,,,,, | 2024/12/29 | 7,095 |
| 1648788 | 랜딩기어가 작동이 안된게 이상하네요 (feat. 연합뉴스) 12 | oo | 2024/12/29 | 5,298 |
| 1648787 | 게엄사고도 수습방해 하는 세력이 웬 사고수습 운운하나요? 6 | ㅅㅅ | 2024/12/29 | 1,180 |
| 1648786 | 지난번 천공이 한 말 기억난다 6 | 악마 무당 | 2024/12/29 | 5,276 |
| 1648785 | 제주항공이 애경 꺼였어요??? 5 | 제주에어 | 2024/12/29 | 4,803 |
| 1648784 | 권영세가 어떤놈인지 검색해보세요 3 | ㅇ | 2024/12/29 | 2,258 |
| 1648783 | 양문석 의원 2 | .... | 2024/12/29 | 2,133 |
| 1648782 | 전두환때도 KAL기 폭파 사고 6 | ㅇㅇ | 2024/12/29 | 4,068 |
| 1648781 | 전국민 우울증 22 | 우울증 | 2024/12/29 | 5,443 |
| 1648780 | 국민들의 분노만 더 높이 사게 만드네요 6 | ㅇㅇ | 2024/12/29 | 2,205 |
| 1648779 | 도브비누와 일반비누의 차이 4 | 페파 | 2024/12/29 | 4,501 |
| 1648778 | 저놈들 지들 권력만 추구하다 4 | 오로지 권력.. | 2024/12/29 | 997 |
| 1648777 | 이 비극적 상황에 꼼수 쓰다 걸린 국토부 3 | ........ | 2024/12/29 | 4,171 |
| 1648776 | 지금까지 사망 167명 3 | ㅁㅁ | 2024/12/29 | 3,697 |
| 1648775 | 내란당은 이재명보다 못하네요 8 | 내란공범들 | 2024/12/29 | 2,043 |
| 1648774 | 헌재 재판관 임명은 최대한 신속히 5 | …. | 2024/12/29 | 1,048 |
| 1648773 |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2 | 확인 | 2024/12/29 | 4,219 |
| 1648772 | 조류퇴치에 드론활용한다는 기사가 있네요 7 | 이런것도 | 2024/12/29 | 2,658 |
| 1648771 | 무안공항에 대해 | .... | 2024/12/29 | 4,081 |
| 1648770 | 그런데요..그 벽이..그렇게 튼튼한것도 아닐텐데... 9 | ..... | 2024/12/29 | 5,590 |
| 1648769 | 헌재 재판관 임명하지 말라는 사람들은 어느나라 국민인지 모르겠네.. 2 | scv | 2024/12/29 | 974 |
| 1648768 | 밑에글 지워주세요) 음모론이 아니라 13 | 말이씨가된다.. | 2024/12/29 | 1,981 |
| 1648767 | 국회의장 공관에 있던 경찰들이 계엄군 도와줬다는 정황(계엄군 진.. 2 | .. | 2024/12/29 | 2,072 |
| 1648766 | 좀전에 국제선 17년동안 안띄우다 2 | 2233 | 2024/12/29 | 2,900 |
| 1648765 | 당분간은 조심조심 살아야겠어요. 2 | 각자도생 | 2024/12/29 | 2,8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