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인데 탄핵을 표결하고 앉아 있는 상황이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전두환을 겪었는데 저런 내란을 일으킨 자를 위해 표결이 필요할까요...
내란죄인데 탄핵을 표결하고 앉아 있는 상황이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전두환을 겪었는데 저런 내란을 일으킨 자를 위해 표결이 필요할까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143
국회 해산을 계엄내린 후 87년 헌법 바꾸면서 국회 해산이 불가능하게 바뀌었대요. 그것처럼 이번 일 겪으며 또 헌법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87년체제가 이제 사용연도가 끝나가나봐요.
그때는 이 헌법이 맞았지만, 세상도 변했고
우리나라도 커졌고 우리나라 상황도 변했고.
아마 탄핵되고나면
개헌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저도 강력히 동감합니다!!!
내란죄는 자동탄핵으로 만들고 부역자들도 더 엄격하게 해야해요 그런데 국방부장관은 군법에 총살 사형이라더니 조국대표 말들어보니 최저 10년형이라고..맞나요? 김용현이 포고령쓰고 다 계획했는데..비싼 변호사 써서 들어갔다고 하던데 저땨놈을 변호해주다니
내란죄인데 탄핵을 표결하고 앉아 있는 상황이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22
그러게요.
이 상황 빨리 진정시켜야 할텐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나라 상황이 안정이 되어야 내 걱정도 마음놓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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