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법 다시 읽어볼게요

ㅇㅇ 조회수 : 542
작성일 : 2024-12-09 17:57:32

며칠 지났다고 그 때보다는 감정이 누그러진 분들도 분명 있을거에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IP : 59.17.xxx.17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12.9 5:59 PM (58.237.xxx.182)

    대통령의 내란죄는 그냥 사형. 무기징역임
    즉시 체포해야합니다
    내란죄는 경찰에서 무조건 수사해야함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위법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5642 그린벨트 해제 면적 확대, 최상목이 왜 결정? 8 ㅇㅇ 2025/02/26 1,570
1685641 닭볶음탕에 버섯 넣어도 되나요? 6 볶아 2025/02/26 1,094
1685640 100분토론 보는데 홍준표도 노답이네요. 21 ... 2025/02/26 6,352
1685639 세라믹 식탁이 원래 상판만 얹는 스타일인가요? 3 .... 2025/02/26 1,663
1685638 결혼 점 오지탐험 같이 해보는거 좋은듯요 오지 2025/02/26 662
1685637 대학생 아들 복학에 문제가 있는데 봐주세요 7 급)질문 2025/02/26 2,390
1685636 엄마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10 ㄴㅇㄹㅎ 2025/02/26 5,179
1685635 이상한 베트남 아저씨 춤추는 쇼츠 찾아주세요. ... 2025/02/26 800
1685634 명지전문대와 한양여대 21 ... 2025/02/26 4,342
1685633 중딩 애들 밤에 안자고 연락 너무 하네요 9 ㅁㅁㄴ 2025/02/26 2,691
1685632 대전 여교사 신상. 20 도레미 2025/02/26 25,339
1685631 반려어 키우시는 분?! 4 hj 2025/02/26 841
1685630 고양이 자동급식기 신세계네요 7 .. 2025/02/26 2,166
1685629 밝은색 타일형 강마루 했는데 잘한 선택인건지ㅠ 6 ㅇㄹ 2025/02/26 1,539
1685628 일본 뷔페에서 어린아이들이 직접 음식을 담던데 15 00 2025/02/26 6,093
1685627 “불황때 돈 번다? 고사 직전” 자영업 줄폐업에 폐가구 창고도 .. 3 123 2025/02/26 4,023
1685626 세례명중에 네글자이고 5 ㅇㅇ 2025/02/26 2,275
1685625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23 잘가라 2025/02/26 14,816
1685624 엉덩이에 종기 났는데 무슨과로 갈까요? 12 동네의원 2025/02/26 3,231
1685623 파마 40년을 관뒀어요. 8 파마 2025/02/26 6,951
1685622 애한테 말도 시키지 말아야 하나봐요 11 그냥 2025/02/26 6,085
1685621 백합이 문제였을까요 15 어질 2025/02/26 4,618
1685620 정말 이쁜데 조용히 사는 여자들도 있더라구요 4 ㅇㅇ 2025/02/26 6,163
1685619 아이 둘 이상이신 분들 첫째 다니던 학원 둘째 이어서 계속 보내.. 4 // 2025/02/26 1,395
1685618 넷플릭스 칠드런스 트레인 추천 감사 2 아마도 2025/02/26 2,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