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 다시 읽어볼게요

ㅇㅇ 조회수 : 439
작성일 : 2024-12-09 17:57:32

며칠 지났다고 그 때보다는 감정이 누그러진 분들도 분명 있을거에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IP : 59.17.xxx.17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12.9 5:59 PM (58.237.xxx.182)

    대통령의 내란죄는 그냥 사형. 무기징역임
    즉시 체포해야합니다
    내란죄는 경찰에서 무조건 수사해야함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위법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7387 PD수첩 같이봐요 3 우리 2024/12/09 1,018
1657386 [카톡]오픈채팅방에서 어떤이를 차단하면....그사람이 아나요? 1 --- 2024/12/09 577
1657385 내란의 힘 " 제발 저는 빼주세요" 7 처키등장 2024/12/09 5,154
1657384 왠지 오늘 늦오후께부터 윤석열.. 패색이 짙어지는 거 같은데요.. 9 phrena.. 2024/12/09 4,017
1657383 [펌] 오늘 sk건물에 주차하고 집회참여햇는데 주차비 0원으로 .. 2 123 2024/12/09 2,847
1657382 탄핵안 표결 중계를 보며 '쯔끼지시장 참치경매현장' 무슨뜻 2024/12/09 768
1657381 한동훈이 명단에 들어간 이유 15 ㅇㅇ 2024/12/09 6,689
1657380 품격이 다른 mbc뉴스 14 ..... 2024/12/09 4,676
1657379 10만원정도 선물 뭐가좋을까요? 4 2024/12/09 1,530
1657378 그 무당이 아직 끝난게 아니라네요 12 2024/12/09 7,985
1657377 법무부장관 서명없인 계엄선포불가 이뻐 2024/12/09 2,490
1657376 저 미치광이를 다루려면 2 대체 2024/12/09 1,158
1657375 한동훈 얼굴 더 새 하얗게 질렸겠어요. 19 ... 2024/12/09 21,740
1657374 서울 부동산 오르는거 상관없던 이유가 1 .. 2024/12/09 1,857
1657373 국힘 105인 노래 같은 거 만들면 좋을듯요 5 간절 탄핵 2024/12/09 769
1657372 고민시 배우가 윤탄핵촉구에 나선이유. 54 .. 2024/12/09 20,201
1657371 다음선거에는 민주당 최소 200석이상 몰아줘야해요 25 국짐해체 2024/12/09 2,005
1657370 인공눈물 쓰시는분들 뭘로 사는게 좋을까요? 5 ㅜㅜ 2024/12/09 1,333
1657369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6 기도해요 2024/12/09 600
1657368 그 나서기 좋아하는 트럼프가 조용한거 8 두렵다 2024/12/09 3,670
1657367 부부가 얼마나 욕망이 크면 한나라를 망하게 할까요? 6 .. 2024/12/09 2,022
1657366 이 시국에 죄송)탄 깨 먹어도 되나요? 3 ..... 2024/12/09 445
1657365 우리나라 사람들 넘 착하고 순해요 이러니까 11 ㄴㄴ 2024/12/09 2,453
1657364 그 칼로 찌른 사람은 6 ㄹㄹㅇ 2024/12/09 2,712
1657363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죽기살기로 테러사태라도 일으키면 3 이렇게 2024/12/09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