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 다시 읽어볼게요

ㅇㅇ 조회수 : 545
작성일 : 2024-12-09 17:57:32

며칠 지났다고 그 때보다는 감정이 누그러진 분들도 분명 있을거에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IP : 59.17.xxx.17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12.9 5:59 PM (58.237.xxx.182)

    대통령의 내란죄는 그냥 사형. 무기징역임
    즉시 체포해야합니다
    내란죄는 경찰에서 무조건 수사해야함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위법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8280 탄핵 기각 이제 10분도 안남았네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5 2025/04/04 1,615
1698279 (인용 8대0)나베 아까 재판소 들어가는거 보신분 인용 2025/04/04 1,017
1698278 집에서 요구르트 만드려고합니다 비싼거 추천!! 5 랄랄라 2025/04/04 544
1698277 나름대로 열심히 양심적으로 살았다는 ㅈㅈㅇ 5 123 2025/04/04 1,052
1698276 역시 매불쇼 즐겁네요 3 .. 2025/04/04 1,070
1698275 집에서 염색하시는 분 김장봉투 써보세요. 7 ... 2025/04/04 1,357
1698274 오늘메뉴는 뭐예요? 5 /// 2025/04/04 589
1698273 MBC 조현용앵커 귀엽네요 ㅋㅋㅋㅋㅋ 10 ooo 2025/04/04 2,318
1698272 탄핵심판 어디서 시청하시나요? 10 ... 2025/04/04 794
1698271 軍법원, 곽종근 前특전사령관 보석 허가…오전중 석방 26 짝짝 2025/04/04 3,085
1698270 매불쇼 곽수산 진짜 귀엽네요 1 ... 2025/04/04 838
1698269 곽종근 보석 허가 14 ㅅㅅ 2025/04/04 1,863
1698268 대출모집인통해서 담보대출하는데 괜찮나요 6 대출 2025/04/04 453
1698267 아 쫄깃해 2 ㅇㅇ 2025/04/04 635
1698266 줌바.티비시청 1 ... 2025/04/04 384
1698265 김기현은 틱이 있는지 2 .. 2025/04/04 1,080
1698264 이낙연 갤럽에 등장 1% 14 사람 2025/04/04 1,164
1698263 (파면 기원) 레몬수 당뇨에 효과있나요? 4 ㅇㅇ 2025/04/04 1,133
1698262 이태원에서 태극기들 많이 내리네요 3 이태원 2025/04/04 1,299
1698261 유산균 추천 부탁드려요 4 ㅡㅡ 2025/04/04 645
1698260 한살림 출자금 중간에 정산 하면서 이용하시나요 8 ..... 2025/04/04 1,004
1698259 서울에 아이 양말도매는 남대문일까요 1 2025/04/04 444
1698258 파면) 오늘 겸공에서 언급한 신용한의 만두 얘기는 뭔가요. 2 파면한다 2025/04/04 1,395
1698257 이재명 200석 11 .. 2025/04/04 1,487
1698256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 사형! 2025/04/04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