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 다시 읽어볼게요

ㅇㅇ 조회수 : 546
작성일 : 2024-12-09 17:57:32

며칠 지났다고 그 때보다는 감정이 누그러진 분들도 분명 있을거에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IP : 59.17.xxx.17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12.9 5:59 PM (58.237.xxx.182)

    대통령의 내란죄는 그냥 사형. 무기징역임
    즉시 체포해야합니다
    내란죄는 경찰에서 무조건 수사해야함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위법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9901 환급금을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2 연말정산 2025/04/07 1,093
1699900 이재명 계엄할까봐 잠못드는분들 9 2025/04/07 2,028
1699899 MBC 시선집중- 굥과 신천지의 커넥션 3 nikez1.. 2025/04/07 1,281
1699898 자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네 11 이뻐 2025/04/07 1,477
1699897 대표가 본인 지인으로 자문업체 바꾸려는데...조언좀 부탁드립니다.. 9 ... 2025/04/07 806
1699896 환율 33.7원 급등 8 ㅇㅇㅇ 2025/04/07 2,864
1699895 지금 미국주식 손해보신 분들이요 2 코스피 2025/04/07 3,212
1699894 계란소진법;;나눔X 15 ㅎㅎ 2025/04/07 2,728
1699893 딸기잼 어떤제품드세요? 13 ........ 2025/04/07 2,064
1699892 김소연 변호사는 정했답니다 17 ... 2025/04/07 5,219
1699891 (한인섭 페북) 우원식 의장의 큰 착각 4 ㅅㅅ 2025/04/07 2,037
1699890 아버지 사망하셔셔 재산등 이전중인데요 6 ........ 2025/04/07 3,346
1699889 우원식 개헌 주장 생각보다 심각한거였네요 ㄷㄷㄷ 21 ㅇㅇ 2025/04/07 5,254
1699888 보아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않나요? 27 ㅇㅇ 2025/04/07 7,843
1699887 내일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될까요? 2 줍줍? 2025/04/07 2,405
1699886 21세기 최악의 실수.월가 전설들의 일침 3 ㅌㄹㅍ 2025/04/07 1,853
1699885 부모님이랑 파주쪽 가볼까하는데 2 Hj 2025/04/07 1,196
1699884 건진법사 뒷돈 목격자 이천ㅅ ? 3 2025/04/07 2,161
1699883 대학생 과외 시간맞추기 힘드네요 6 .. 2025/04/07 1,407
1699882 인터넷 면세점 쇼핑 꿀템 어떤 거 있나요 여행자 2025/04/07 341
1699881 국힘, 조중동, 신천지만큼 이재명만 아니면 돼! 하는 단체 1 .. 2025/04/07 640
1699880 미국 프리장 열렸는데 M7보세요 5 ..... 2025/04/07 2,930
1699879 노견 병원 추천 좀 부탁드려요. 3 . . 2025/04/07 510
1699878 웃고 싶은 분 MZ대통령 스탠딩 개그 한 번 보세요. 9 탄핵인용기원.. 2025/04/07 1,487
1699877 면접 연습할곳(혼자 떠들어도 되는곳) 필요한데요. 2 2025/04/07 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