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 다시 읽어볼게요

ㅇㅇ 조회수 : 546
작성일 : 2024-12-09 17:57:32

며칠 지났다고 그 때보다는 감정이 누그러진 분들도 분명 있을거에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IP : 59.17.xxx.17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12.9 5:59 PM (58.237.xxx.182)

    대통령의 내란죄는 그냥 사형. 무기징역임
    즉시 체포해야합니다
    내란죄는 경찰에서 무조건 수사해야함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위법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0421 기억력 좋은 리천수 ㅡ 정치에 기여하네요. 4 2025/04/08 3,384
1700420 한덕수가 지명한 함상훈 판사… 김학의 급이군요 9 한덕수규탄한.. 2025/04/08 4,032
1700419 지금날씨에 검정스타킹은 아닌가요? 9 .. 2025/04/08 1,640
1700418 남편과 냉전중이에요 60 봄밤 2025/04/08 7,524
1700417 안양 비산동 근처 안과 추천해주세요. ^^ 5 ... 2025/04/08 600
1700416 남은 여생 어떻게 남편하고만 살죠 26 ….. 2025/04/08 6,554
1700415 한덕수와 최상목 뭔가 있다 있어 8 내란제압 2025/04/08 2,862
1700414 휴... 인생이 기네요... 20 0011 2025/04/08 6,728
1700413 윤거니 퇴거 늦은게 노래방같은거 치우느라 그럴까요? 2 ... 2025/04/08 2,361
1700412 지하주차장 고양이 밥주는 문제로 37 고양이 2025/04/08 3,616
1700411 챗GPT 저작권 논란에 CEO가 그냥 밀고 나가겠다네요 ㅎㅎ 6 ㅇㅇ 2025/04/08 1,795
1700410 조국혁신당 게시판 언제 없어졌나요? 10 에궁 2025/04/08 1,744
1700409 질문들 3 오늘 2025/04/08 651
1700408 중국인 폰에서 쏟아진 공군 전투기 사진ㅡ어제 ytn 42 . . 2025/04/08 3,655
1700407 내일 유방암 조직검사인데 불안해요ㅠㅠ 7 유방암 2025/04/08 2,084
1700406 식상하지만, 제일 예쁜 배우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5 ..... 2025/04/08 2,450
1700405 조갑제 "오늘 마은혁 임명으로 끝냈어야... 이완규 부.. 11 ㅅㅅ 2025/04/08 5,667
1700404 북한군 10여명 군사분계선 이남 침범 후 북상 8 ㅇㅇ 2025/04/08 2,069
1700403 선반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8 지혜 2025/04/08 910
1700402 에어프라이어에 해먹으면 맛있는 시판음식 간식 추천해주세용 10 ㅇㅇ 2025/04/08 2,563
1700401 신경치료가 두달넘게 오래걸리나요? 8 치과 2025/04/08 1,204
1700400 일욜밤에 담근 파김치 단맛추가해도 될까요 1 땅지맘 2025/04/08 754
1700399 김연경 선수 은퇴 우승으로 마무리 축하합니다. 9 축하 2025/04/08 1,653
1700398 고1 2주후 시험인데 유튭 따박따박 챙겨보는 아들 3 고1남 2025/04/08 1,000
1700397 ㅈㄴ 화보 보셨어요? 51 Bb 2025/04/08 27,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