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 다시 읽어볼게요

ㅇㅇ 조회수 : 444
작성일 : 2024-12-09 17:57:32

며칠 지났다고 그 때보다는 감정이 누그러진 분들도 분명 있을거에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IP : 59.17.xxx.17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12.9 5:59 PM (58.237.xxx.182)

    대통령의 내란죄는 그냥 사형. 무기징역임
    즉시 체포해야합니다
    내란죄는 경찰에서 무조건 수사해야함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위법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1809 김제 ㅊㅊ초등학교 행정직원 사망사건좀 많이 읽어 주세요 4 직장상사갑질.. 2024/12/18 2,613
1661808 고속성장기 사신분들 4 uf 2024/12/18 1,172
1661807 민주당 내 반이재명 세력 쓸어버려야 13 황교익 2024/12/18 1,165
1661806 한덕수가 미국 가요? 3 ㅇㅇ 2024/12/18 1,515
1661805 대학생딸아이 자궁경부암 국가감진 하시나요? 2 .... 2024/12/18 1,207
1661804 저는 한 번 외출했다 오면 너무 힘들어요 2 ㅁㅁㅁ 2024/12/18 1,504
1661803 2키로정도만 빠져도 조금 다르네요 7 다이어트 2024/12/18 1,741
1661802 뉴스 보면서 속터져요 3 내란수괴 사.. 2024/12/18 1,271
1661801 [광화문뷰] 한국경제에 날아온 900조 '계엄 청구서' 6 내란수괴보아.. 2024/12/18 1,978
1661800 특전사가 시민을 위해 한 행동(유튜브 쇼츠) 3 ㅅㅅ 2024/12/18 1,500
1661799 한국인 5대에 걸친 일본의 망령 9 .. 2024/12/18 1,172
1661798 윤부부 정신질환자 맞죠? 27 .... 2024/12/18 2,948
1661797 대학 들어가는 여학생 크로스백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9 가방 2024/12/18 1,032
1661796 60대분 유투버 몸선이 저보다낫네요 ㅜ 13 2024/12/18 2,280
1661795 퍼스트 레이디 상영관 100개 돌파 19 2024/12/18 2,010
1661794 친정엄마 진짜 넌덜머리나요 15 ㄴㄴ 2024/12/18 4,418
1661793 전쟁이 나도 국민보다 당의이익만 챙길듯 5 국힘은 2024/12/18 517
1661792 여인형 웃은 거 소름끼치지 않나요? 9 소오름 2024/12/18 2,276
1661791 지방에서 서강대 보내신분들..(하숙 있을까요) 4 서강대 2024/12/18 1,230
1661790 듀얼소닉 쓰고계신 82님 효과보세요? 1 듀얼소닉 쓰.. 2024/12/18 670
1661789 "저희도 쏘고싶지않습니다" '극한상황'기자실영.. .. 2024/12/18 1,215
1661788 중학생 농구 보낼까요? 4 중2엄마 2024/12/18 497
1661787 추운데 환기 몇분시키나요 18 2024/12/18 2,491
1661786 꽃보다 할배도 이젠 추억의 프로그램이에요 3 ㅁㅁ 2024/12/18 1,225
1661785 저의 최애가수 조정현님 노래 1 정의 2024/12/18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