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 다시 읽어볼게요

ㅇㅇ 조회수 : 548
작성일 : 2024-12-09 17:57:32

며칠 지났다고 그 때보다는 감정이 누그러진 분들도 분명 있을거에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IP : 59.17.xxx.17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12.9 5:59 PM (58.237.xxx.182)

    대통령의 내란죄는 그냥 사형. 무기징역임
    즉시 체포해야합니다
    내란죄는 경찰에서 무조건 수사해야함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위법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5041 캠핑…피곤함이 넘 오래 가네요 9 ㅇㅇ 2025/04/23 2,501
1705040 지금 82로긴해서 확인해보세요 35 ... 2025/04/23 5,866
1705039 60대엄마 백혈구 수치 낮음 4 쪼요 2025/04/23 1,165
1705038 윤수괴재판을 저따우로 하는 사법부.. 7 ㅇㅇ 2025/04/23 702
1705037 모든사이트의 비번을 모두 다르게 하기 5 .... 2025/04/23 1,691
1705036 명언 - 인생의 성공이란? *** 2025/04/23 902
1705035 현명한 판단 부탁드려요 급여 미지급분 지급시에 3 2025/04/23 481
1705034 코스트코에 제빵용 밀가루 파나요? 4 빵순이 2025/04/23 670
1705033 지금 생각해보니 2 조희대 아웃.. 2025/04/23 476
1705032 택배기사와 통화를 했는데 4 택배 2025/04/23 1,631
1705031 구운계란 맛있는 곳 있나요? 8 궁금 2025/04/23 916
1705030 토지 투자를 하고 싶은데, 공인중개사 공부부터 해볼까요? 1 ... 2025/04/23 487
1705029 고양이 좋아하는 이유 16 ㅇㅇ 2025/04/23 2,058
1705028 이재명 만난 조갑제, "밝고 쾌활한 사람이었다".. 3 ㅅㅅ 2025/04/23 1,376
1705027 약국에서 처방전에 없는약으로 맘대로 바꾸어 준 약을먹고 두드러기.. 24 2025/04/23 2,073
1705026 와..ㅅㅊㅈ 정말 부모들이 알고 있어야할것같아요 2 .. 2025/04/23 4,351
1705025 관식이 7 어이유 2025/04/23 1,213
1705024 이재명 '친일파, 과거사 문제 모두 덮을 것" 26 ..... 2025/04/23 2,724
1705023 사돈이 아픈경우 11 봄날 2025/04/23 2,990
1705022 원주에서 롯데호텔 월드 가기 1 원주 2025/04/23 336
1705021 기재부,계엄당일 사이버 안전 대비에 예비비1180억원 배정 5 2025/04/23 812
1705020 이혼숙려캠프 나왔던 축구선수사망 88 애도 2025/04/23 26,426
1705019 알레르기 108종 검사 해보신 분 계신가요 6 검사 2025/04/23 985
1705018 SK 핸드폰 소액결제 차단이요 5 방금 2025/04/23 1,880
1705017 sk 유심보호서비스 신청만 하면 되나요? 1 ... 2025/04/23 1,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