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 다시 읽어볼게요

ㅇㅇ 조회수 : 549
작성일 : 2024-12-09 17:57:32

며칠 지났다고 그 때보다는 감정이 누그러진 분들도 분명 있을거에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IP : 59.17.xxx.17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12.9 5:59 PM (58.237.xxx.182)

    대통령의 내란죄는 그냥 사형. 무기징역임
    즉시 체포해야합니다
    내란죄는 경찰에서 무조건 수사해야함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위법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8642 4천원 받는꿈 나쁜건가요? ㅇㅇ 2025/06/20 262
1728641 우와~ 네이버!! 14 .. 2025/06/20 5,241
1728640 시판 유부초밥키트로 유부초밥 쌀껀데 6 카푸치노 2025/06/20 772
1728639 주식1주씩 샀어요 8 초보 2025/06/20 2,619
1728638 특성화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 졸업시킬 때 꼭 해줬다는 조언 7 ㅇㅇ 2025/06/20 1,966
1728637 코나아이 주식 오늘 왜이렇게 빠지나요?? 3 ..... 2025/06/20 1,471
1728636 내란당과는 협치가 안될것 같네요 13 o o 2025/06/20 749
1728635 부동산시장 조용할 땐 안사고 오르면 불안해하고 8 1주택자 2025/06/20 777
1728634 트럼프가 북한도 이란처럼 협박할수 있을까요? 12 ... 2025/06/20 1,144
1728633 재산은 남동생한테만 주고 16 블라인드 2025/06/20 4,667
1728632 국힘 주진우 아버지도 대단하네요 22 .. 2025/06/20 3,138
1728631 닭강정 냉동했다 먹어도 2 ㅇㅇ 2025/06/20 489
1728630 1톤이사를 해야 하는데요 10 1톤이사 2025/06/20 838
1728629 막내 pd의 완벽 싱크..오빠 그러지 말고 나가 나가 9 ... 2025/06/20 1,969
1728628 "G7에서 G20까지… 언론이 숨긴 이재명 대통령의 외.. 5 .. 2025/06/20 2,628
1728627 20대 딸 콜레스테롤 250 나왔어요 9 .. 2025/06/20 2,708
1728626 거니 보면 무당 굿 무슨 비방 이딴거 소용없네요 ㅎㅎ 12 2025/06/20 1,962
1728625 전북자치도, 뉴욕·뉴저지 찾아 전주올림픽·新산업 등 청사진 공유.. 1 .. 2025/06/20 489
1728624 이태리산 올리브유 80% 가짜 16 팩트 2025/06/20 5,089
1728623 中 큰손, 韓 들어오나…정부, 인민은행 등 접촉…국내 채권시장 .. 5 기사 2025/06/20 1,053
1728622 옛날영화. AFKN 2025/06/20 257
1728621 아랫입술 움찔하는 증상 2 여우비 2025/06/20 630
1728620 비행편 예약 고민입니다 15 사이즈 2025/06/20 1,451
1728619 어제 etf 추천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5 말랑 2025/06/20 3,408
1728618 직장인 자녀들 도시락 싸주시는 어머님들 18 2025/06/20 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