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 다시 읽어볼게요

ㅇㅇ 조회수 : 423
작성일 : 2024-12-09 17:57:32

며칠 지났다고 그 때보다는 감정이 누그러진 분들도 분명 있을거에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IP : 59.17.xxx.17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12.9 5:59 PM (58.237.xxx.182)

    대통령의 내란죄는 그냥 사형. 무기징역임
    즉시 체포해야합니다
    내란죄는 경찰에서 무조건 수사해야함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위법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8427 혜화동 서울대 어린이병원 대한외래에 개ㅅㄲ를 데려오다니! 27 난암환자다 2024/12/10 3,714
1658426 파킨슨검사는 어디서 하나요 4 질문 2024/12/10 727
1658425 내란의 힘 위헌정당 해산해야죠 3 -- 2024/12/10 379
1658424 탄핵이 별건가 탄핵이 뭐라고 5 탄핵이뭐라고.. 2024/12/10 768
1658423 김상욱 ㄱㄱㄲ 32 ㅇㅇ 2024/12/10 6,636
1658422 02 2037 3974 전번 2024/12/10 923
1658421 검찰도 공범인가요? 3 헐... 2024/12/10 632
1658420 쎄했던 거 또 하나. 경찰을 굳이 자기들 발아래 넣은 것 1 영통 2024/12/10 930
1658419 국짐 임종득? 9 2024/12/10 1,151
1658418 신라호텔1박후 주변 어디를 둘러보면좋을까요 8 노랑 2024/12/10 913
1658417 2일차_사람하나 찾아요_김태효 5 하루도길다 2024/12/10 1,300
1658416 이와중에 죄송해요 3 팔자참 2024/12/10 567
1658415 오 드디어 김상욱의원 침몰배에서 뛰어내렸네요 7 .. 2024/12/10 2,990
1658414 사람들은 만만한 사람은 자기네 밑인줄 알아요. dd 2024/12/10 762
1658413 집회할 때 낚시의자 가져가도 되나요? 8 .. 2024/12/10 1,361
1658412 저위에 댓글 다시한번 더 올립니다 7 ..... 2024/12/10 444
1658411 개쓰레기 양아치, 욕이 저절로 터지네 5 2024/12/10 1,141
1658410 정청래 의원 페북, 닥치고 탄핵 7 한달1200.. 2024/12/10 1,730
1658409 내란범들 죄다 검찰로 자진출두 15 2024/12/10 2,465
1658408 탄핵은 탄핵대로 이재명 재판은 재판대로 35 ㅇㅇ 2024/12/10 1,503
1658407 죄송하지만 평균5등급 정시박람회 의미 없을까요? 6 이런질문 2024/12/10 1,168
1658406 급)보통 관공서에 있는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몇회 사용하면.. 2 2024/12/10 485
1658405 105인 역적 같이들어요~~ 10 그냥3333.. 2024/12/10 886
1658404 최근에는 자차로 운전연수 받는것이 불법인가요? 6 자차 운전.. 2024/12/10 1,187
1658403 자꾸 탄핵하면 이재명이 대통령된다고 하는데 24 ... 2024/12/10 2,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