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 다시 읽어볼게요

ㅇㅇ 조회수 : 421
작성일 : 2024-12-09 17:57:32

며칠 지났다고 그 때보다는 감정이 누그러진 분들도 분명 있을거에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IP : 59.17.xxx.17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12.9 5:59 PM (58.237.xxx.182)

    대통령의 내란죄는 그냥 사형. 무기징역임
    즉시 체포해야합니다
    내란죄는 경찰에서 무조건 수사해야함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위법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8455 단독] 윤의 계엄 '서울을 작살 내려 했다' /펌 15 욕나와 2024/12/09 4,104
1658454 윤석열 지지율 11% 역대 최저 나왔다 17 ........ 2024/12/09 1,996
1658453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12 ... 2024/12/09 4,551
1658452 응원봉이 아니라 좌식의자 준비하세요. 20 ... 2024/12/09 4,996
1658451 [펌] 한동훈 카메라 보일 때마다 허리손하는거 너무 웃김 33 123 2024/12/09 4,813
1658450 세계10위 경제 선진국의 비상계엄 5 경제부터폭망.. 2024/12/09 1,423
1658449 제 주위 2 속터짐 2024/12/09 932
1658448 서울대 교수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3차 시국선언 예정 10 ㅇㅇ 2024/12/09 3,038
1658447 불매운동 기사떳네요 67 ... 2024/12/09 25,018
1658446 계엄 두둔, 윤지지자들은 사실 북한에서도 잘 살 사람들이에요. .. 7 .. 2024/12/09 1,025
1658445 내일 미금역 김은혜 규탄 기자회견 예정 10 ... 2024/12/09 2,340
1658444 JTBC 단독 이거뭔가요 ? 20 .... 2024/12/09 7,904
1658443 헌재에서 탄핵안 통과 안되면 10 만약 2024/12/09 2,498
1658442 경희대의대 한양대의대 10 콩순맘 2024/12/09 2,484
1658441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미디어기상대 ㅡ 내란죄 주범에 대한 국민.. 1 같이봅시다 .. 2024/12/09 405
1658440 12월3일전 악몽을 4일 연속 꿨었어요 3 ㄷㄹ 2024/12/09 661
1658439 kbs2 왜 오늘밤 특선영화 편성했는지 아시나요? 11 ... 2024/12/09 4,969
1658438 계엄, 법위의 행정명령, 위수령, 친위,경비계엄 노꼬 2024/12/09 333
1658437 배현진 내란동조자 7 ... 2024/12/09 3,318
1658436 서면집회 왔어요 15 부산시민 2024/12/09 1,509
1658435 현재 강남분위기 104 정상 2024/12/09 39,360
1658434 펌] 근조화환 ㄹㅇ 순기능 아님??? 18 ... 2024/12/09 3,226
1658433 국민의힘 의원들 전화번호 아시는 분들 공유 부탁드립니다 4 나라못잃어 2024/12/09 435
1658432 검찰이 수사를 가로채네요 방해 6 미친 2024/12/09 1,336
1658431 실손보험 청구 어떻게 하시나요? 11 ... 2024/12/09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