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 다시 읽어볼게요

ㅇㅇ 조회수 : 549
작성일 : 2024-12-09 17:57:32

며칠 지났다고 그 때보다는 감정이 누그러진 분들도 분명 있을거에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IP : 59.17.xxx.17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12.9 5:59 PM (58.237.xxx.182)

    대통령의 내란죄는 그냥 사형. 무기징역임
    즉시 체포해야합니다
    내란죄는 경찰에서 무조건 수사해야함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위법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2956 지분형 모기지는 막아야 6 미친 2025/05/14 816
1712955 대선 국힘과 20프로 이상 차이나고 55프로 이상 득표 7 ㅇㅇ 2025/05/14 995
1712954 어제 매불쇼 지귀연 소름. 10 ㄱㄴ 2025/05/14 3,917
1712953 정수리탈모 머리심으신분 계실까요 7 탈모 2025/05/14 1,196
1712952 오늘 7부소매 긴원피스 가능할까요? 9 .... 2025/05/14 1,633
1712951 삶지않는 라자냐면을 좀 부드럽게 먹으려면 어떻게 4 라자냐 2025/05/14 445
1712950 50대 이상이신분들 피검사 몇개월에 한번씩 7 하시나요? 2025/05/14 2,199
1712949 환전이 아닌 이미 있는 달러로 결제하고 싶은데 1 달러 2025/05/14 484
1712948 김용민 의원,판사들 앉는 법대 높이 낮추는 법안 발의 13 2025/05/14 1,270
1712947 국힘 찍겠다던 30대 초반 아들이 30 cvc123.. 2025/05/14 5,739
1712946 장례 치러보신분 34 ........ 2025/05/14 3,219
1712945 보수 텃밭이 흔들린다...TK서 이재명 30.9% '꿈의 득표율.. 4 ㅇㅇ 2025/05/14 1,364
1712944 기분좋은 아침을 위하여 6일전 서초동집회영상 1 이뻐 2025/05/14 342
1712943 집전화 없애셨어요? 22 2025/05/14 3,471
1712942 얼굴 쉐이빙 1 .... 2025/05/14 468
1712941 당구와 허리건강? 5 ㄱㄱ 2025/05/14 566
1712940 아래 고3 상담글 보고.. 9 ㅇㄴ 2025/05/14 1,508
1712939 울 아들도 이번에 1번. 5 less 2025/05/14 1,270
1712938 국내 주식으로 배당받는 분 계신가요, 미장etf 13 혹시 2025/05/14 1,540
1712937 새벽마다 깨서 힘들었는데 ㅇㅇ 2025/05/14 1,080
1712936 민주당 댄스왕 10 .. 2025/05/14 1,600
1712935 이재명 호감도 34→48%…중도층 24%p 쑥 30 .. 2025/05/14 2,076
1712934 지하철 2호선 요즘 무슨 이슈 있나요? 2025/05/14 1,025
1712933 유독 외모에 집착하는 이유가 10 존박 2025/05/14 2,971
1712932 과실치상.민사로 가면많이 복잡한가요?ㅜ 9 hos 2025/05/14 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