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 다시 읽어볼게요

ㅇㅇ 조회수 : 486
작성일 : 2024-12-09 17:57:32

며칠 지났다고 그 때보다는 감정이 누그러진 분들도 분명 있을거에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IP : 59.17.xxx.17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12.9 5:59 PM (58.237.xxx.182)

    대통령의 내란죄는 그냥 사형. 무기징역임
    즉시 체포해야합니다
    내란죄는 경찰에서 무조건 수사해야함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위법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0297 병원 다인실에서 맘을 다스리는법 12 고문중 2025/02/27 2,973
1690296 금 시세 하락 폭 크네요 14 ㅇㅇ 2025/02/27 6,970
1690295 너무 오래살면 부작용이 3 ㄴㅇㄹㄹ 2025/02/27 2,178
1690294 아들의 두번째 눈 수술날 입니다 59 소원 2025/02/27 3,967
1690293 "딩크로 살걸…하나 있는 아들, 부모 지갑 털고 욕설&.. 16 ........ 2025/02/27 5,423
1690292 "집안 서열 개보다 낮아"… 아내에 피살된 '.. 16 ㅇㅇ 2025/02/27 5,159
1690291 3인의 별개 의견이 각하인 것도 아니네요. 3 ㅅㅅ 2025/02/27 891
1690290 생일인데 아무데나 가기 싫은 제 마음이 그런걸까요.. 21 2025/02/27 1,560
1690289 저희 아이 진짜 시골에서 초저 보내게 하고 싶은데 17 ㅇㅇ 2025/02/27 2,076
1690288 혈당도 잡고 다이어트도 해야 하는데 고민.. 6 혈당 2025/02/27 1,430
1690287 GS리테일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제길 15 확인해보세요.. 2025/02/27 1,446
1690286 중국인 2명 납골당서 유골 훔쳐 28억 요구 5 sickof.. 2025/02/27 1,064
1690285 헌재 만장일치 "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 7 ㄹㅇ 2025/02/27 2,650
1690284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혼하신 분들 계세요? 20 행복이 2025/02/27 6,952
1690283 조울증 아이대학 가요.. 34 사수 2025/02/27 4,217
1690282 실내용 런닝 및 댄스용 신발 추천해주세요. 2 ... 2025/02/27 334
1690281 부산 지하철인데 1 ... 2025/02/27 1,305
1690280 대선후보 누가 나올까요.. 31 less 2025/02/27 2,059
1690279 연예인 덕질하시는 분들에게 궁금한게 있어요 12 ... 2025/02/27 1,249
1690278 부모의 사과 5 사과 2025/02/27 1,394
1690277 공동육아 부작용? 11 .... 2025/02/27 2,648
1690276 부장급 직급명 다른거 있을까요? 16 ... 2025/02/27 1,030
1690275 계엄이 얼려버린 소비‥카드 사용액 '곤두박질' 7 내란범은극형.. 2025/02/27 1,801
1690274 방금 쿠팡 체험단 사기전화받았어요 9 ... 2025/02/27 1,819
1690273 미국에 입국도 해본적 없다는 캡틴 아프니까 9 뉴스허이킥 2025/02/27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