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 다시 읽어볼게요

ㅇㅇ 조회수 : 439
작성일 : 2024-12-09 17:57:32

며칠 지났다고 그 때보다는 감정이 누그러진 분들도 분명 있을거에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IP : 59.17.xxx.17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12.9 5:59 PM (58.237.xxx.182)

    대통령의 내란죄는 그냥 사형. 무기징역임
    즉시 체포해야합니다
    내란죄는 경찰에서 무조건 수사해야함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위법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4646 네이버 댓글이 정상적인 댓글로 바뀐 거 같은데 11 네이버 2024/12/23 1,778
1664645 폐경인줄 알았는데 14개월만에 다시 생리 6 ㄱㄱ 2024/12/23 2,393
1664644 일상글) 공기압경고등 17 아반떼 2024/12/23 1,471
1664643 비상계엄 당시 강원 접경지역 양구군청에 총기 든 군인 출입 4 ... 2024/12/23 1,267
1664642 사고 싶은게 하나도 없어요 9 2024/12/23 3,142
1664641 예비고1 인데 수학포기 시키는거 어떨까요 12 예비고 맘 2024/12/23 1,336
1664640 아들같은 성향 딸 키우신분? 11 .. 2024/12/23 1,487
1664639 마은혁, "제 처가 세상을 떴습니다..(눈물)... 그.. 6 ㅅㅅ 2024/12/23 6,688
1664638 17년된 안쪽 샷시 교체? 아님 리폼? 2 ㅇㅇ 2024/12/23 591
1664637 아래 이재명이라 희망있다 전형적인 반어 제목 6 전형 2024/12/23 334
1664636 진짜...몰랐다고 하자 7 주먹이 운다.. 2024/12/23 1,351
1664635 윤석열은 한국인 의식수준을 똥같이 봤나봐요 10 ㄴㄷㅍ 2024/12/23 1,531
1664634 (일상)CBS라디오 광고는 어쩜.. 4 광고 2024/12/23 1,437
1664633 전세계약 첨 하는데요 23 ... 2024/12/23 1,465
1664632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 예언 2024/12/23 694
1664631 딸 머리에 머릿니가 생겼는데요 17 머릿니 2024/12/23 3,360
1664630 헐..매불쇼에 전과0부인 성형관련썰 21 ㄱㄴ 2024/12/23 5,880
1664629 오늘 쉬는날인데 머리아파 나와서커피 2 콩ㅇ 2024/12/23 743
1664628 12·3,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민간인 90여 명 감금 4 이건또뭐 2024/12/23 1,189
1664627 "尹은 역적, 국힘은 이적단체!" 4 살다살다 2024/12/23 931
1664626 윤씨가 삭감한 예산/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 9 ㅇㅇㅇ 2024/12/23 1,020
1664625 유시민 칼럼/ 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 7 민들레언론 2024/12/23 2,355
1664624 오십 중반..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20 답답이 2024/12/23 5,673
1664623 그러니까 국민을 죽여 일본에 바치는? 6 작전 800.. 2024/12/23 1,298
1664622 핫팩 볏짚위나 낙엽위에 놓고 오면?불날수 있나요 3 ..... 2024/12/23 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