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 다시 읽어볼게요

ㅇㅇ 조회수 : 414
작성일 : 2024-12-09 17:57:32

며칠 지났다고 그 때보다는 감정이 누그러진 분들도 분명 있을거에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IP : 59.17.xxx.17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12.9 5:59 PM (58.237.xxx.182)

    대통령의 내란죄는 그냥 사형. 무기징역임
    즉시 체포해야합니다
    내란죄는 경찰에서 무조건 수사해야함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위법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320 미국 보험회사 CEO 쏴죽인 명문 공대생이 쓴 선언문 4 안구에습기 2024/12/10 3,220
1659319 정보사령관 응답하네요 .. 2024/12/10 1,268
1659318 층암고 출신이 사회 요직에 많이 있는 이유가? 15 ㅇㅇ 2024/12/10 4,080
1659317 영화찍냐?? 벙커에 가두고...뭐?? 1 ........ 2024/12/10 989
1659316 (매불쇼)교활하게 생존해온 '국민의힘'의 역사! (강추) 전우용.. 8 극우유튜브 .. 2024/12/10 1,351
1659315 전 이재명을 다시 보게 됐어요 34 우원식이재명.. 2024/12/10 4,544
1659314 상속세 부결됐네요 ㅎ 33 ㅂㅇ 2024/12/10 7,431
1659313 반 고흐 전 웨이팅 기네요 4 ㅇㅇ 2024/12/10 1,967
1659312 상속세 증여세 인하 민주당 반대로 부결 23 짜증나 2024/12/10 2,865
1659311 선거부정 퍼트리는 극우유투버 처벌 안되나요? 9 극우유튜브방.. 2024/12/10 972
1659310 설도 불고깃감으로 국 끓여도 돼요? 4 쇠고기무국 2024/12/10 901
1659309 유인촌이 뭐라 한거예요? 48 .... 2024/12/10 16,898
1659308 일상) 군에 간 아이가 디스크가 터졌다는데 도움부탁드려요 19 병원 2024/12/10 2,245
1659307 외신평가는 윤씨가 한국이 이룬 모든것을 망쳤다 9 ㅇㅇ 2024/12/10 3,023
1659306 미친 윤 변호사선임했데요 31 ㄷㄹ 2024/12/10 17,959
1659305 맨몸으로 전차 막은 청년들 보셨나요 21 용기 2024/12/10 3,934
1659304 한미일 안보협력이 탄핵 사유? 트럼프 용납하지 않을 것 21 ... 2024/12/10 2,217
1659303 jtbc 뉴스룸 보세요! 5 ㄷㄷ 2024/12/10 3,940
1659302 경조사때만 얼굴보자는 친구 어찌생각하나요? 13 친구가몬지 2024/12/10 3,043
1659301 나경원 좀 보세요 7 ㄱㄴ 2024/12/10 3,322
1659300 한강작가님 강연 궁금한 점이요 3 나무겨울 2024/12/10 934
1659299 일리 포르테는 캡슐로만 있나봐요 2 ㅇㅇ 2024/12/10 330
1659298 아산병원 저속노화 선생님의 세련되고 우아한 윤석열 까기 6 저속노화당 2024/12/10 4,311
1659297 국회 선관위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12 ... 2024/12/10 1,723
1659296 상속 부동산 처리시 법무사는.... 6 ... 2024/12/10 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