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 다시 읽어볼게요

ㅇㅇ 조회수 : 428
작성일 : 2024-12-09 17:57:32

며칠 지났다고 그 때보다는 감정이 누그러진 분들도 분명 있을거에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IP : 59.17.xxx.17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12.9 5:59 PM (58.237.xxx.182)

    대통령의 내란죄는 그냥 사형. 무기징역임
    즉시 체포해야합니다
    내란죄는 경찰에서 무조건 수사해야함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위법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6737 조선과 국짐친일 기득귄은 또 이재명 죽이기 시작할겁니다.. 4 미리내77 2024/12/26 487
1666736 남자 승무원 궁금합니다. 24 승무원 2024/12/26 3,037
1666735 봉지욱 기자 페북)현재 대한민국 권력순위 6 개판이네요 2024/12/26 3,343
1666734 미국 주식 추천해주세요. 8 내란수괴퇴치.. 2024/12/26 1,962
1666733 강아지가 아주 무른 변을 보는데 어디가 이상한걸까요? 9 설사는 아니.. 2024/12/26 609
1666732 김용현 "계엄,한덕수에 사전보고"..총리실&q.. 8 ... 2024/12/26 2,101
1666731 진학사에서 2 ... 2024/12/26 709
1666730 을지다 의대, 강원대 의대 어디가 높아요? 18 ㅇㅇ 2024/12/26 1,993
1666729 집 어려워져서 이사해보신적있나요? 9 ... 2024/12/26 2,398
1666728 매불쇼 지금 이승환 나왔어요!!!!!!! 10 여러분 2024/12/26 2,101
1666727 중국의 경제침략이 무섭네요 6 ,,,, 2024/12/26 1,545
1666726 김용태 신부님 설교 뒷부분이 더큰감동 3 김대건신부후.. 2024/12/26 1,730
1666725 고향사랑기부 하시고 답례품 세액공제받으세요.(*이득) ..... 2024/12/26 486
1666724 이번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 범 내려올 예정이라네요 14 ... 2024/12/26 3,896
1666723 당일 강원도 이래라 저래라 해주세요. 7 플럼스카페 2024/12/26 776
1666722 오랫만에 백화점 갔다 그냥 왔어요. 4 2024/12/26 3,819
1666721 무효, 기권하려면 뭐하러 국회까지 가냐고요.. 3 무효 2024/12/26 1,239
1666720 (전화추합)애타게 기다리고있어요.저도 기도부탁드려도 될까요? 19 흰수국 2024/12/26 951
1666719 홍준표 "조기 대선 치러질경우 '출마'하겠다".. 25 ... 2024/12/26 2,614
1666718 한덕수도 계엄령 보고 받았었다는대요? 5 .. 2024/12/26 1,984
1666717 마이너스통장 이자율 얼마정도 내고 계신가요? 6 2024/12/26 1,498
1666716 12/23(월) 풀영상| 헌재 "윤석열 탄핵 서류 송달.. ../.. 2024/12/26 973
1666715 울화가 치밀고 7 일이 손에 .. 2024/12/26 1,025
1666714 잔소리해도 맨날 학원 늦는 중등 아들 4 못살겠네요 2024/12/26 853
1666713 정지영 감독, 제주 4.3영화 내이름은 만드시네요. 2 .. 2024/12/26 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