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 다시 읽어볼게요

ㅇㅇ 조회수 : 427
작성일 : 2024-12-09 17:57:32

며칠 지났다고 그 때보다는 감정이 누그러진 분들도 분명 있을거에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IP : 59.17.xxx.17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12.9 5:59 PM (58.237.xxx.182)

    대통령의 내란죄는 그냥 사형. 무기징역임
    즉시 체포해야합니다
    내란죄는 경찰에서 무조건 수사해야함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위법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6849 고 노무현대통령의 예언 8 탄핵인용 2024/12/26 4,200
1666848 헬리코박터 제균치료 16 내시경 2024/12/26 2,086
1666847 하느님이 보우하사..... 6 ........ 2024/12/26 1,536
1666846 총선이 아직 넘 멀었네요 2 총선 2024/12/26 903
1666845 국민연금 190조 써댔는데 환율 1500찍을 기세 5 미치겠다 2024/12/26 1,968
1666844 바이타믹스고메번들a3500i 쓰시는분 1 쓸까팔까 2024/12/26 349
1666843 전 장원영을 보니 왜 설리가 생각날까요 17 . . 2024/12/26 5,175
1666842 군.경찰은 악마의 손에 인생을 걸지 마시라!!! 군,경찰은 2024/12/26 704
1666841 박나래처럼 장이 약하신분 계세요..? 10 ㅇㅇ 2024/12/26 3,692
1666840 김건희 만난후 최재영목사가 10 ㄱㄴ 2024/12/26 5,974
1666839 김용현 , '시그널'로 계엄 지시 .두 달 전부터 시그널 사용 .. 3 ㅇㅇ 2024/12/26 2,839
1666838 여성혐오하는 일부 남자들 8 ........ 2024/12/26 1,061
1666837 소보로빵 위에 땅콩범벅 부분만 먹고 싶은데요 13 ㄴㄱㄷ 2024/12/26 2,435
1666836 오전에 운동하는 분들 낮잠 주무시나요? 3 000 2024/12/26 1,313
1666835 오징어게임 질문있어요 (스포) 1 뭐지 2024/12/26 1,603
1666834 오겜2 야한장면 나오나요? 1 .... 2024/12/26 1,907
1666833 한덕수 저거 미친거 아닌가요 36 화병 2024/12/26 19,514
1666832 오겜2에 마약 탑이 나오는데 4 오겜2 2024/12/26 2,595
1666831 계엄때문에 매일 매일 가난해져 1 당장 탄핵 2024/12/26 1,494
1666830 스파게티를 도시락으로 싸려면 7 도시락 2024/12/26 2,314
1666829 달지않은 샐러드 소스 어떻게 만드나요? 7 질문 2024/12/26 1,164
1666828 윤석열을 사형 시켜야 다시 이런일이 생기지 않는다 15 2024/12/26 1,474
1666827 전군이 다 계엄에 관련돼있다는데.... 1 가치 2024/12/26 2,007
1666826 여자나이 45살이면 남자 38살 사겨도 이상할 거 없죠? 23 ... 2024/12/26 3,645
1666825 형사법 학자 “내란 반대했어도 회의 참여한 국무위원 처벌 받아야.. 5 극형이 답!.. 2024/12/26 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