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 다시 읽어볼게요

ㅇㅇ 조회수 : 397
작성일 : 2024-12-09 17:57:32

며칠 지났다고 그 때보다는 감정이 누그러진 분들도 분명 있을거에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IP : 59.17.xxx.17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12.9 5:59 PM (58.237.xxx.182)

    대통령의 내란죄는 그냥 사형. 무기징역임
    즉시 체포해야합니다
    내란죄는 경찰에서 무조건 수사해야함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위법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8852 사라다빵이 먹고싶네요. 3 .... 2024/12/10 1,626
1658851 국힘당의원들은 사람도 아니네요 8 .... 2024/12/10 2,101
1658850 예민하고 까다로운 부모님 요양원 11 요양원 2024/12/10 4,205
1658849 알바비는 어디서 나올까요.? 1 Skkak 2024/12/10 909
1658848 골드만삭스 '한국경제 내년 하방 리스크 커져' .. 2024/12/10 761
1658847 현재 상황 ㄷ 6 2024/12/10 4,609
1658846 민주당 예산안 18 ... 2024/12/10 2,829
1658845 옷색깔 좀 여쭤요 3 Zvc 2024/12/10 1,222
1658844 윤석렬 왜 체포 안해요? 11 거니무당 2024/12/10 4,539
1658843 무서웠던 유시민.jpg 7 ... 2024/12/10 7,005
1658842 윤석열 당선이후로 뉴스를 안봤는데 4 ..... 2024/12/10 950
1658841 尹 퇴진 걱정하는 日…“이재명 집권 시 일본 큰일난다” 27 그랬구나 2024/12/10 3,940
1658840 이승환 촛불행동 1213만원 기부 23 ㅇㅇ 2024/12/10 5,014
1658839 호밀빵은 너무 맛없지않나요? 6 ㅇㅇ 2024/12/09 2,057
1658838 국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원 서명부탁드려요 13 ooo 2024/12/09 895
1658837 웃긴 영상 다시 올려요 ㅋㅋ 8 탄핵가결 2024/12/09 2,843
1658836 문화일보라는데 왜이래요 이 기자 10 기레기답다 2024/12/09 3,607
1658835 하버드나와 왜 그렇게 살까요 12 ㅗㅎㄹㅇ 2024/12/09 5,405
1658834 주병진 맞선녀...공원에서 도시락 오들오들 떨며... 25 풋풋 2024/12/09 18,941
1658833 출국 3주전 가슴수술 안될까요 .... 17 윤석열아웃 2024/12/09 3,800
1658832 안철수가 정치하는 이유 58 행복 2024/12/09 6,939
1658831 죄없는시민 도륙시도 했는데 아무런 느낌도 3 ㄴㄴ 2024/12/09 1,061
1658830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집회를 보고 부럽다고 하네요 11 k-집회 2024/12/09 5,691
1658829 이상민전장관 일부 취재기자 경찰에 신고 7 이뻐 2024/12/09 2,487
1658828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맞나요? 2 ... 2024/12/09 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