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 다시 읽어볼게요

ㅇㅇ 조회수 : 470
작성일 : 2024-12-09 17:57:32

며칠 지났다고 그 때보다는 감정이 누그러진 분들도 분명 있을거에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IP : 59.17.xxx.17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12.9 5:59 PM (58.237.xxx.182)

    대통령의 내란죄는 그냥 사형. 무기징역임
    즉시 체포해야합니다
    내란죄는 경찰에서 무조건 수사해야함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위법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006 시금치 씻는데 5 와중에 2024/12/10 1,635
1656005 우리나라 대통령이 언제부터 임명직이었죠? 10 웃겨 2024/12/10 1,492
1656004 국힘은 민주주의든 독재든 상관 없어요. 7 .. 2024/12/10 576
1656003 반깁스하고 며칠후에 또 병원 가야하나요? 2 ㄴㄱㄷ 2024/12/10 421
1656002 계엄해제되고도 윤석열은 포기하지 않았다 1 계엄 2024/12/10 1,389
1656001 대한민국 아저씨들 너무 눈물 많네요 8 주룩주룩 2024/12/10 2,936
1656000 초3과 주말 집회 7 bb 2024/12/10 778
1655999 부역검찰해체하라 해체하라 2 냉무 2024/12/10 347
1655998 내란당 김상욱 탄핵찬성 하야촉구 기자회견 6 ... 2024/12/10 1,294
1655997 여당 배현진 “이번주 윤 대통령 탄핵 표결 참여하겠다” 35 123 2024/12/10 5,390
1655996 경찰, 한덕수에 소환통보… "거부하면 강제수사".. 1 ... 2024/12/10 1,309
1655995 尹 대통령에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추진…1인당 10만원 위자료 6 ... 2024/12/10 1,451
1655994 권성동 또 등판 16 2024/12/10 2,780
1655993 하도 이재명을 부정적으로 말하니… 20 궁금 2024/12/10 1,757
1655992 내란수괴와 내란성괴를 하루 빨리 구속하라! 7 룰랄라 2024/12/10 399
1655991 매불쇼에서 계엄 타임라인 어마어마 11 ㄷㄷㄷ 2024/12/10 3,243
1655990 생각할수록 참 악귀같은 인간들 아닌가요 5 끔찍하다.... 2024/12/10 740
1655989 첩보) 내일 새벽 윤건희 도주계획 있다네요 15 ... 2024/12/10 7,045
1655988 이 와중에) 잠깐 사이트테이블 디자인좀 봐주실래요 8 .... 2024/12/10 567
1655987 보이스피싱범이 집주소를 알려달란 경우도 있나요? 4 오잉 2024/12/10 1,043
1655986 의원 사무실에 '내란 동조' 항의 쪽지 붙였다고...고3이 경찰.. 25 경북 영천 2024/12/10 2,629
1655985 불안해 죽겠다고!!! 5 .. 2024/12/10 980
1655984 이재명 물고늘어지는 자들, 무시합시다! 3 지금 2024/12/10 298
1655983 고대생 2명이 썼다는 계엄지지 대자보 23 ... 2024/12/10 4,804
1655982 이재명 객관적 평가하고 싶어요 48 ㅡㅡ 2024/12/10 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