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지났다고 그 때보다는 감정이 누그러진 분들도 분명 있을거에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대통령의 내란죄는 그냥 사형. 무기징역임
즉시 체포해야합니다
내란죄는 경찰에서 무조건 수사해야함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위법입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9935 | 환율이 떨어지고 있네요. 21 | 그럼 | 2024/12/10 | 6,540 |
| 1659934 | 윤석렬 빨리 체포해서 구속해 6 | 룰랄라 | 2024/12/10 | 857 |
| 1659933 |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국회 통과 10 | ... | 2024/12/10 | 1,202 |
| 1659932 | 9수의 저력 - 될 때까지 한다 5 | 총살 | 2024/12/10 | 1,302 |
| 1659931 | 발포 명령? 37 | ... | 2024/12/10 | 4,586 |
| 1659930 | 국힘해체 검찰해체 부역자들 재산몰수 3 | Null | 2024/12/10 | 301 |
| 1659929 | 윤명신이 변호사 구하나봐요 23 | .. | 2024/12/10 | 5,208 |
| 1659928 | 어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는데있어 10 | ... | 2024/12/10 | 717 |
| 1659927 | 나경원, 민주당에 "고발, 고발, 고발…이럴 거면 여당.. 40 | ㅇㅇ | 2024/12/10 | 3,758 |
| 1659926 | 파란눈의 인요한 518때 통역 8 | ㄱㄴ | 2024/12/10 | 2,985 |
| 1659925 | 박범계의원 질문에 곽종근사령관이 대답 제한된다던데 7 | .... | 2024/12/10 | 1,812 |
| 1659924 | 윤석열탄핵)장거리 반포장이사 5 | .. | 2024/12/10 | 863 |
| 1659923 | 요즘 굴 조심하세요... 다시 노로 소식들이 들리네요 5 | 조심 | 2024/12/10 | 1,558 |
| 1659922 | '중국도 그렇게는 안한다' 3 | ,,, | 2024/12/10 | 699 |
| 1659921 | 국짐이 갈수록 극우가 되는거 같습니다 26 | 0000 | 2024/12/10 | 1,592 |
| 1659920 | 국힘 ‘尹 퇴진-이재명 불출마’ 연계한다 57 | ... | 2024/12/10 | 2,776 |
| 1659919 | 좌파? 2 | 한가발 | 2024/12/10 | 383 |
| 1659918 | 북한 김정은과 비교 5 | 이게 뭐냐... | 2024/12/10 | 444 |
| 1659917 | 선우은숙 유영재 기사 미쳤네요. 41 | .. | 2024/12/10 | 32,944 |
| 1659916 | 영화 변호인 다시 봤어요! 2 | ........ | 2024/12/10 | 532 |
| 1659915 | 영천경찰서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8 | 탄핵이답이다.. | 2024/12/10 | 1,262 |
| 1659914 | 공수처 국수본 얼른 긴급 구속해라 2 | 으그 | 2024/12/10 | 409 |
| 1659913 | 사실 반성도 좀 해야죠 9 | ... | 2024/12/10 | 700 |
| 1659912 | 일상)지인이 어떤 심리상태류인지 모르겟어요 14 | .... | 2024/12/10 | 1,864 |
| 1659911 | 이재명이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29 | 왜 이재명이.. | 2024/12/10 | 1,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