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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되어도 직무수행이 가능한거죠?

질문있어요 조회수 : 1,089
작성일 : 2024-12-09 11:47:56

저걸 계속 그냥 두면 안되는데말이죠

IP : 118.176.xxx.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4.12.9 11:49 AM (175.211.xxx.92)

    우리 헌법 제68조 2항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르면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 윤석열이 구속될 경우, 자격상실에 따른 궐위상태가 되므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것이고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혹은 탄핵이 급...

  • 2. ..
    '24.12.9 11:53 AM (103.85.xxx.146)

    한덕수는 내란가담자라 한덕수 권한대행 안 된다는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어요

  • 3. 로즈
    '24.12.9 11:56 AM (1.243.xxx.171) - 삭제된댓글

    투표 못하게 전기를 끊어 버리라고 할 정도면
    진짜 악랄하죠
    그리고 투표 못했으면 어쩔뻔했어요?
    빨리 탄핵을 하든 체포를 하든 해야합니다

    만약 국회의원들 끌려 갔으면
    무조건 묻지도 않고 때리고 본다 하는데
    성공 했다면 즙짜던 707단장 이놈이 더 앞장서서
    사람들 때릴겁니다
    실패해서 저 살려고 즙 짜는 시늉을 하는겁니다

  • 4. ㅋㅋ
    '24.12.9 12:07 PM (220.72.xxx.2) - 삭제된댓글

    두 한들 제 2내란 시도하려면 윤 죽여야 겠네요

  • 5.
    '24.12.9 12:07 PM (220.72.xxx.2) - 삭제된댓글

    두 한들 제 2내란 성공하려면 윤 죽여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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