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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반란 군인의 형량은 총살뿐이래요

.... 조회수 : 1,381
작성일 : 2024-12-09 07:18:55

https://youtu.be/g4qe7VEiOdQ?si=ihQQyeAi0eK2dZ7v

박은정 국회의원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질의 영상입니다.

꼭 보세요. 필수 시청

아래는 영상 내용 중 형량 부분 요약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윤석열과 모의하고 실행했던 군인들
여인형(방첩사 사령관)
곽종근(특전사 사령관)
이진우(수방사 사령관)

- 군사반란 정범: 형량은 총살형밖에 없음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 군사반란정범 내란정범: 총살형밖에 없음

 

국회(헌법기관)를 통제하고 의결을 방해했던 
조지호(경찰청장)
김봉식(서울경찰청장)
오부명(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
- 내란정범: 사형, 무기징역, 5년이상 징역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모의했던
김용현(국방부장관)
이상민(행정부장관)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국무총리)
박성재(법무부장관)
김영호(통일부장관)
조태열(외교부장관)
송미령(농림수산식품부장관)
최상목(경제부총리,기재부장관)
조규형(보건복지부장관)
오영주(중소벤처부장관)
- 내란정범: 사형, 무기징역, 5년이상 징역

 

이번계엄의 목적은 국회 해산 작전.  

선관위 점거해서 22대 국회 선거를 무력화해서 윤석열 입맛에 맞는 국회로 판을 다시 짜기위한 의도.
내란은 국가 헌법 기관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폭동이 있으면 된다.

 

ㅡㅡㅡㅡㅡㅡㅡ
영상에 없는 내용인데, 추경호와 당론을 핑계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국힘의원 105명도 내란정범?

IP : 223.62.xxx.20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9 7:20 AM (59.13.xxx.51)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현재상황에서 목숨걸고 내란을 일으킬 명분이 뭐가 있죠? 미친..
    권력욕이 이리 무섭군요.

  • 2. ......
    '24.12.9 7:27 AM (1.241.xxx.216)

    표결 자체를 안한 행동이 증거네요.

  • 3. ..
    '24.12.9 7:34 AM (112.171.xxx.25) - 삭제된댓글

    사형제 부활시키자고 칼춤춘게 윤썩렬하고 한동후니죠?

  • 4. ..
    '24.12.9 7:35 AM (125.142.xxx.178)

    이 기회에 다 정리됐으면. 기도합니다

  • 5. 하늘에
    '24.12.9 7:46 AM (183.97.xxx.102)

    1026때 총은 김재규가 쐈지만 같이 차타고 간 부하들도 다 사형이었어요. 내란 가담.

    사전에 알았으면 다 내란 모의부터
    행동을 했으면 내란 가담
    사후에 알았어도 은폐를 도왔으면 내란 가담

    내란은 무기와 사형뿐

  • 6. prisca
    '24.12.9 10:13 AM (112.150.xxx.132)

    제발 법대로 사형까지 집행되길.

  • 7. prisca
    '24.12.9 10:14 AM (112.150.xxx.132)

    김용현은 군인출신 민간인이라 총살형은 면하나요?

  • 8. ..
    '24.12.9 11:09 AM (39.115.xxx.132)

    윤썩렬도 사형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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