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가 법을 몰라서 여쭙니다.

점셋 조회수 : 1,496
작성일 : 2024-12-08 16:57:29

제가 법을 모르고 행정 용어도 잘 몰라서 맞는 단어를 몰라 그저 풀어쓰니 감안해주세요.

대통령이 자신의 일을 안하고 뒷전에 있겠다면, 그 직이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국회같은데서 투표로 뽑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음....대통령이 갑자기 납치되었거나 많이 아프다거나 죽었을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신 하는 거구요?

이번처럼 대통령이 자기가 속한 당에게 맡긴다는 게 틀린 거 아닌가요? 여당이라는 집단에게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권리가 없는 것 같은데....

IP : 158.140.xxx.22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8 5:00 PM (221.141.xxx.96)

    명백한 위법이죠.

  • 2.
    '24.12.8 5:00 PM (61.39.xxx.168)

    맞아요
    대통령 유고시 총리가 하는거구
    당대표가 그일을 맡는 경우는 법적으로 위법이에요
    당대표는 국회 경비직원보다도 더 못한 존재인게
    경비직원은 공무원이고
    당대표는 공무원 아님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국정을 맡는다??
    그런걸 4글자로 줄여서 국정농단 이라고 불러요

  • 3. ..
    '24.12.8 5:00 PM (223.38.xxx.215) - 삭제된댓글

    네 법 모른다는 원글님 말씀이 맞아요
    법공부 했다는 저놈들이
    단체로 미쳤어요

  • 4. ...
    '24.12.8 5:00 PM (112.187.xxx.226)

    당연히 틀리고 위헌입니다.
    대통령 다음 국가서열 2위는 국회의장시랍니다.
    국무총리도 내란 동조자입니다.
    탄핵하고 조기 대선해야지요.

  • 5. ..
    '24.12.8 5:01 PM (223.39.xxx.9) - 삭제된댓글

    네. 원글님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깔끔하고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 6. 우리는 대통령제
    '24.12.8 5:01 PM (218.39.xxx.130)

    국회나 당에서 뽑는 것은 내각제로 알고 있음.

    대통령제에서는 궐위시 법이 정한 순서 있음
    지금 그 순서 인간이 거의 대부분 윤석열과 같은 내란공모자들이임.

    그 사이를 한-한 이 치고 나오는 것.. 한덕수는 내란공범이라 수사 받아야 하는데..
    한동훈이도 탄핵을 반대해서 공범자로 불 수 있음..

  • 7.
    '24.12.8 5:02 PM (61.39.xxx.168)

    국무총리도 내란공범일 경우 후순위는 국회의장이에요?
    처음 알아갑니다
    이건무슨 지정생존자 미드도 아니고 어휴

  • 8. ㅇㅇ
    '24.12.8 5:03 PM (106.102.xxx.22) - 삭제된댓글

    https://www.youtube.com/live/VL7jFHnwWtQ?feature=shared

  • 9. ㅇㅇ
    '24.12.8 5:04 PM (106.102.xxx.22)

    https://www.youtube.com/live/VL7jFHnwWtQ?feature=shared
    이 참에 뉴스 해석해주는 유튜브 한 번 보세요.

  • 10. ㅇㅇ
    '24.12.8 5:06 PM (106.102.xxx.22)

    https://m.youtube.com/watch?v=0Pmm1woH340&pp=ygUP7IKs7J6l64Ko7LKc64-Z
    이것도 괜찮습니다.

  • 11. ..
    '24.12.8 5:06 PM (103.85.xxx.146)

    대통령이 스스로 1) 사임하거나 2) 탄핵 당한 두가지 경우에만
    권한이 사라지는건데
    현재 윤석열은 둘 다 해당 안돼 대통령 권한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1)과 2) 의 경우엔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나
    이번 경우엔 한덕수 총리가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했기에
    내란죄에 대통령과 같이 해당돼 권한대행 자격 없음.

  • 12.
    '24.12.8 5:12 PM (220.71.xxx.119)

    정상적이지 않은거죠.
    배울만큼 배웠다는 자들이.
    욕심이 앞서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 봐도
    모르게 되죠.

  • 13. 그니까
    '24.12.8 5:17 PM (125.240.xxx.204)

    윤뚱이 대통령 권한은 내려놓기 싫고
    자기 말 듣는 놈들한테 뭘 줬는지 윽박질렀는지
    수렴청정하겠다는 거죠.
    아니면 술먹고 자빠져있을 테니, 너희가 대신해...나는 놀겠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1159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위한 청원입니다. 3 ... 2025/04/11 764
1701158 스카다녀온다고 나가서 이시간에 들어온 아들 42 무식 2025/04/11 7,440
1701157 미장) 어제는 그렇게 오르더니만 ..... 2025/04/11 3,474
1701156 한덕수, 최상목, 내란국무회의 착석 찌질한 장관들 일괄 탄핵 12 ........ 2025/04/11 2,695
1701155 30만원 받으려? 인구 늘어난 산불 피해 지역 10 왠닐.. 2025/04/11 2,780
1701154 충남 서산 노인 복지 잘 돼 있네요.  2 .. 2025/04/11 2,167
1701153 봄이나 가을, 딱 한계절만 있을수 있다면 그게 좋을까요? 20 ..... 2025/04/11 2,801
1701152 40년간 친딸 성폭행에 손녀까지…70대 징역 25년 18 .. 2025/04/11 6,401
1701151 미국 주식 도와주세요 7 ㅇㅇ 2025/04/11 4,929
1701150 요즘 미국입국하셨던분 어땠나요? 2 ㅡㅡ 2025/04/11 1,383
1701149 군사반란을 꾀한 윤석열을 총살형 처합시다. 12 ........ 2025/04/11 1,395
1701148 대학생 남자 아이 샤워시간이 너~무 길어요 21 샤워시간 2025/04/11 5,368
1701147 냉면 칼로리 높나요 5 ... 2025/04/11 2,354
1701146 택배기사들 과로사 방지 청원 같이해요 7 .... 2025/04/11 901
1701145 오늘 본 뭉클한 댓글 3 ㅁㄴㅇㅈㅎ 2025/04/10 3,741
1701144 갓반고 최하위권인데 대학 갈 수 있을까요? 18 2025/04/10 2,613
1701143 ”선생님 예뻐요“ 사건 46 ..... 2025/04/10 19,886
1701142 나솔사계 턱식이 너무 이상해요 6 ㅇㅇ 2025/04/10 4,989
1701141 맥심 모카골드 제로슈거 드셔보신 분 4 .. 2025/04/10 2,175
1701140 노인들 공공장소에서 큰소리로 음악트는거 너무싫어요 30 ... 2025/04/10 4,118
1701139 자식이 있다면 이름을 민주라고 지을거 같아요 ㅎㅎ 16 ㅇㅇ 2025/04/10 3,405
1701138 카페 10시 영업 끝일때 라스트 주문 9 마감 2025/04/10 2,157
1701137 목덜미 잡는 습관이 있는 남친 37 ㅇㅇ 2025/04/10 7,024
1701136 시슬리 화장품이요 6 . . 2025/04/10 2,138
1701135 밥을 왜 사야할까요? 5 ㅇ ㅇ 2025/04/10 4,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