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가 법을 몰라서 여쭙니다.

점셋 조회수 : 1,394
작성일 : 2024-12-08 16:57:29

제가 법을 모르고 행정 용어도 잘 몰라서 맞는 단어를 몰라 그저 풀어쓰니 감안해주세요.

대통령이 자신의 일을 안하고 뒷전에 있겠다면, 그 직이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국회같은데서 투표로 뽑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음....대통령이 갑자기 납치되었거나 많이 아프다거나 죽었을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신 하는 거구요?

이번처럼 대통령이 자기가 속한 당에게 맡긴다는 게 틀린 거 아닌가요? 여당이라는 집단에게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권리가 없는 것 같은데....

IP : 158.140.xxx.22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8 5:00 PM (221.141.xxx.96)

    명백한 위법이죠.

  • 2.
    '24.12.8 5:00 PM (61.39.xxx.168)

    맞아요
    대통령 유고시 총리가 하는거구
    당대표가 그일을 맡는 경우는 법적으로 위법이에요
    당대표는 국회 경비직원보다도 더 못한 존재인게
    경비직원은 공무원이고
    당대표는 공무원 아님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국정을 맡는다??
    그런걸 4글자로 줄여서 국정농단 이라고 불러요

  • 3. ..
    '24.12.8 5:00 PM (223.38.xxx.215)

    네 법 모른다는 원글님 말씀이 맞아요
    법공부 했다는 저놈들이
    단체로 미쳤어요

  • 4. ...
    '24.12.8 5:00 PM (112.187.xxx.226)

    당연히 틀리고 위헌입니다.
    대통령 다음 국가서열 2위는 국회의장시랍니다.
    국무총리도 내란 동조자입니다.
    탄핵하고 조기 대선해야지요.

  • 5. ..
    '24.12.8 5:01 PM (223.39.xxx.9)

    네. 원글님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깔끔하고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 6. 우리는 대통령제
    '24.12.8 5:01 PM (218.39.xxx.130)

    국회나 당에서 뽑는 것은 내각제로 알고 있음.

    대통령제에서는 궐위시 법이 정한 순서 있음
    지금 그 순서 인간이 거의 대부분 윤석열과 같은 내란공모자들이임.

    그 사이를 한-한 이 치고 나오는 것.. 한덕수는 내란공범이라 수사 받아야 하는데..
    한동훈이도 탄핵을 반대해서 공범자로 불 수 있음..

  • 7.
    '24.12.8 5:02 PM (61.39.xxx.168)

    국무총리도 내란공범일 경우 후순위는 국회의장이에요?
    처음 알아갑니다
    이건무슨 지정생존자 미드도 아니고 어휴

  • 8. ㅇㅇ
    '24.12.8 5:03 PM (106.102.xxx.22) - 삭제된댓글

    https://www.youtube.com/live/VL7jFHnwWtQ?feature=shared

  • 9. ㅇㅇ
    '24.12.8 5:04 PM (106.102.xxx.22)

    https://www.youtube.com/live/VL7jFHnwWtQ?feature=shared
    이 참에 뉴스 해석해주는 유튜브 한 번 보세요.

  • 10. ㅇㅇ
    '24.12.8 5:06 PM (106.102.xxx.22)

    https://m.youtube.com/watch?v=0Pmm1woH340&pp=ygUP7IKs7J6l64Ko7LKc64-Z
    이것도 괜찮습니다.

  • 11. ..
    '24.12.8 5:06 PM (103.85.xxx.146)

    대통령이 스스로 1) 사임하거나 2) 탄핵 당한 두가지 경우에만
    권한이 사라지는건데
    현재 윤석열은 둘 다 해당 안돼 대통령 권한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1)과 2) 의 경우엔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나
    이번 경우엔 한덕수 총리가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했기에
    내란죄에 대통령과 같이 해당돼 권한대행 자격 없음.

  • 12.
    '24.12.8 5:12 PM (220.71.xxx.119)

    정상적이지 않은거죠.
    배울만큼 배웠다는 자들이.
    욕심이 앞서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 봐도
    모르게 되죠.

  • 13. 그니까
    '24.12.8 5:17 PM (125.240.xxx.204)

    윤뚱이 대통령 권한은 내려놓기 싫고
    자기 말 듣는 놈들한테 뭘 줬는지 윽박질렀는지
    수렴청정하겠다는 거죠.
    아니면 술먹고 자빠져있을 테니, 너희가 대신해...나는 놀겠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3022 강아지 분양 알아보는데 찾기 쉽지 않네요 11 와우와 2024/12/20 1,437
1663021 간병인보험 약관변경 설명드릴께요 25 현직 2024/12/20 1,676
1663020 김용현 장관 5 김민석의원 2024/12/20 1,940
1663019 20대도 아는걸 2 .. 2024/12/20 782
1663018 버거킹 오겜 광고.. 2024/12/20 758
1663017 이번 무신사 영상 보셨어요? 여자담임이 교장쌤의 화장실이라고 3 ㅁㅊ... 2024/12/20 2,898
1663016 반포 뉴코아아울렛 보티첼리 어떤가요? 7 두시간 거리.. 2024/12/20 1,887
1663015 (추합기도)82 화살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20 고3맘 2024/12/20 1,187
1663014 코팅 팬 바닥이 갈색으로 변한건 버려야할까요 1 코팅팬 2024/12/20 791
1663013 에어컨 배관 바닥 매립은 비추인가요? 3 ㅇㅇ 2024/12/20 874
1663012 민주당 "내란죄 공범으로 한덕수 총리 공수처 고발&qu.. 5 ,,,, 2024/12/20 2,040
1663011 작은 아파트 서울 지역 추천해주세요 (6-7억, 신촌 통학) 24 아파트 2024/12/20 3,064
1663010 김어준 너무 귀엽지 않나요 55 ........ 2024/12/20 4,063
1663009 민주당 내란 제보 센터 생겼어요. 23 오오 2024/12/20 2,531
1663008 미국주식 지금 처음 들어가는거 어떨까요 10 .. 2024/12/20 3,294
1663007 법원 "'윤석열 부부 찬양 비판' 시민들 용산어린이정원.. 7 윤건희쌍 2024/12/20 2,485
1663006 어깨 고개 아픈거 질문 좀 8 .. 2024/12/20 963
1663005 장조림 부위 3 ..... 2024/12/20 603
1663004 6시간 비행 제주항공 40만원, 대한항공 60만원이면 당신의 선.. 15 와글와글 2024/12/20 3,003
1663003 조선시대의 석고대죄를 국민이 해야 하나... 2 주인 2024/12/20 503
1663002 "정우성, 문가비 사랑한 적 없어" 54 ㅇㅇ 2024/12/20 24,544
1663001 이재명 욕한다고 뭐라는 분 9 sdwg 2024/12/20 883
1663000 박선원의원님 눈은 괜찮나요? 19 히틀러윤 2024/12/20 3,056
1662999 토요일 눈폭탄 쏟아진다…눈 그친 일요일엔 '영하 13도' 뚝 9 123 2024/12/20 5,192
1662998 집회 가시는 분 발토시 추천요 7 ........ 2024/12/20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