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비공식 소식입니다만 군 검찰과 민주당의 협력 관계가 희망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친위 쿠데타에서 군부 관련 여러 특이 사항이 있었습니다.
- 의회에 출동한 계엄군의 대응이 매우 소극적이었다
- 다음날 민주당 국회의원이 "내란 정범"인 군 주요 장성들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 할 수 있었다
- 내란 당시 군부대를 출동시킨 육군참모총장, 특수전사령관, 수방사 사령관 등이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항명"했다고 증언했다
- 계엄령 당시 군 내부 실무진 영관급이 명령을 거부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 2차 계엄령 발동 시 군부가 거절할 것이라고 국방부차관(장관 대리), 육군참모총장, 특수전사령관 등이 공개 선언함
이러한 사안을 볼 때 현재 군부는 현 대통령의 군수통수권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군 검찰이 '내란'과 '반란' 등 고발에 대해 수사에서 민주당과 협조
상태가 강화될 경우 여당인 국민의 힘이 이번 친위 쿠데타 사태를 무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은 검찰을 통한 정보 통제를 통해 정국을
이끌어 왔습니다. 군 검찰이 내란 사건의 조사 진행 사항을 민주당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경우 이런 정보 통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쿠데타 세력의 수괴인 윤석열은 국민의 힘과 검찰을 믿고 있는 상태며 내란에 대한
기소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종범인 김용현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내란 사건에서
검찰은 조사권이 없으며 이 사실을 아는 김용현은 검찰에 자진 출두한 것입니다. 검찰에서
김용현이 증언한 내용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며 이를 기초로 검찰은 기소 자체를 하지 않거나
기소 기각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현재 검찰이 내란 조사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군 검찰의 향방에 따라 이번 내란 사태는 국민의 힘 의도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기대와 희망을 가져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