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참여업무편람』, 118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집니다(「지방자치법」 제25조제1항).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민소환제 알아보기
주민 조회수 : 1,181
작성일 : 2024-12-07 22:06:15
IP : 125.240.xxx.2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링크
'24.12.7 10:06 PM (125.240.xxx.204)전문 링크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98&ccfNo=5&cciNo=1...2. 저도
'24.12.7 10:07 PM (59.30.xxx.66)그 생각했어요
국민이 투표해서 끌어 내리자고!3. ...
'24.12.7 10:07 PM (61.79.xxx.23)국회의원은 해당이 안되요 ㅠ
4. 링크
'24.12.7 10:07 PM (125.240.xxx.204)자기 지역 지자체장은 이 링크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https://www.laiis.go.kr/lips/mlo/lcl/groupHeadList.do5. ...
'24.12.7 10:08 PM (61.79.xxx.23)시도지사 국짐당 인간들 하면 안될까요?
6. 지역구
'24.12.7 10:08 PM (211.221.xxx.43) - 삭제된댓글지역구 아닌 곳도 가능한가요? 제 지역구는 해직시킬 필요가 없네요...
7. 아니라도
'24.12.7 10:10 PM (118.235.xxx.105)목줄 죄기로. 오세훈 부터? 청주라 아쉽
8. 아
'24.12.7 10:12 PM (125.240.xxx.204)그렇네요.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올라왔었지만 임기만료폐기....
9. ...
'24.12.8 1:54 AM (61.79.xxx.23)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9051&page=1&searchType=sear...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6605 | 국짐 국회의원들은 사람취급 안해야하는게 5 | 진짜 | 2024/12/08 | 996 |
| 1656604 | 집회에 핫팩 어떻게 보내나요? 9 | 집회 | 2024/12/08 | 1,955 |
| 1656603 | LA 동포들, 한밤중 집회 열고 윤석열 탄핵 순간 간절히 기다려.. 1 | light7.. | 2024/12/08 | 1,192 |
| 1656602 | 박은정의원 페이스북 12 | ㅠㅠ | 2024/12/08 | 6,771 |
| 1656601 | 일주일 시간 벌기 하는 저것들 속셈? 9 | 저거뜰 | 2024/12/08 | 3,396 |
| 1656600 | 오늘 집회 현장의 깃발들 7 | 해학의민족 | 2024/12/08 | 2,039 |
| 1656599 | 탄핵 부결에 잠이 안와서 새벽에 힘찬 음악 듣고 있어요 7 | 영통 | 2024/12/08 | 1,025 |
| 1656598 |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 2 | !!!!! | 2024/12/08 | 590 |
| 1656597 | 탄핵시위에 나온 응원봉 모음 7 | 나만없어응원.. | 2024/12/08 | 3,367 |
| 1656596 | 쿠플 가족계획 넘 재밌네요!!! 4 | 가족계획 | 2024/12/08 | 2,912 |
| 1656595 | 집회 참여자입니다. 16 | 어제 | 2024/12/08 | 6,167 |
| 1656594 | 와 콜걸이 남북통일 한다고 했다면서요. 7 | .. | 2024/12/08 | 2,986 |
| 1656593 | 가짜 보수 가짜라고 꼭 붙입시다 3 | ㅡㆍㅡ | 2024/12/08 | 414 |
| 1656592 | 한국인인게 자랑스럽습니다 2 | .. | 2024/12/08 | 1,115 |
| 1656591 | 다음주에 포항에서 집회가려는데 숙소를 어디로 잡아야할까요? 7 | ㅇㅇ | 2024/12/08 | 1,225 |
| 1656590 | 제 2 계엄이 있을 거 같은 느낌이 ..한동훈을 5 | 영통 | 2024/12/08 | 4,825 |
| 1656589 | 계엄과 집안사 .... 2 | 투덜이농부 | 2024/12/08 | 1,601 |
| 1656588 | 공산주의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 7 | .. | 2024/12/08 | 1,208 |
| 1656587 | ㅊㄱ 지시였을까요? 5 | .. | 2024/12/08 | 2,916 |
| 1656586 | 우리 나라 국민은 너무 위대한 국민입니다 1 | .... | 2024/12/08 | 668 |
| 1656585 | 한국 보수세력은 뭐하는 집단인가요? 13 | scv | 2024/12/08 | 2,312 |
| 1656584 | 시간이 흐를 수록 슬퍼집니다. 9 | 은이맘 | 2024/12/08 | 1,534 |
| 1656583 | 김상욱은 왜 그랬을까?? 8 | bb | 2024/12/08 | 6,144 |
| 1656582 | 인요한 관상 쌔했어요. 10 | 내 안목 | 2024/12/08 | 5,276 |
| 1656581 |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연설..오늘 위로가 되네요 15 | .... | 2024/12/08 | 4,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