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참여업무편람』, 118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집니다(「지방자치법」 제25조제1항).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민소환제 알아보기
주민 조회수 : 1,322
작성일 : 2024-12-07 22:06:15
IP : 125.240.xxx.2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링크
'24.12.7 10:06 PM (125.240.xxx.204)전문 링크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98&ccfNo=5&cciNo=1...2. 저도
'24.12.7 10:07 PM (59.30.xxx.66)그 생각했어요
국민이 투표해서 끌어 내리자고!3. ...
'24.12.7 10:07 PM (61.79.xxx.23)국회의원은 해당이 안되요 ㅠ
4. 링크
'24.12.7 10:07 PM (125.240.xxx.204)자기 지역 지자체장은 이 링크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https://www.laiis.go.kr/lips/mlo/lcl/groupHeadList.do5. ...
'24.12.7 10:08 PM (61.79.xxx.23)시도지사 국짐당 인간들 하면 안될까요?
6. 지역구
'24.12.7 10:08 PM (211.221.xxx.43) - 삭제된댓글지역구 아닌 곳도 가능한가요? 제 지역구는 해직시킬 필요가 없네요...
7. 아니라도
'24.12.7 10:10 PM (118.235.xxx.105)목줄 죄기로. 오세훈 부터? 청주라 아쉽
8. 아
'24.12.7 10:12 PM (125.240.xxx.204)그렇네요.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올라왔었지만 임기만료폐기....
9. ...
'24.12.8 1:54 AM (61.79.xxx.23)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9051&page=1&searchType=sear...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1043 | 못생겨보이는 차 9 | 캬캬ㅑ | 2025/05/09 | 1,664 |
| 1711042 | 소유하신 차 자랑 부탁합니다 24 | 마이카 | 2025/05/09 | 2,743 |
| 1711041 | 민주당이 왜 독재죠? 경선을 안했나요? 30 | 새글 | 2025/05/09 | 1,550 |
| 1711040 | 오전에긴급기자회견 4 | ㄱㄴ | 2025/05/09 | 2,433 |
| 1711039 | 와변기로 받은 다리 충격 8 | .. | 2025/05/09 | 1,998 |
| 1711038 | 찜용 갈비로 갈비탕 끓여도 될까요? 3 | ... | 2025/05/09 | 731 |
| 1711037 | 20대 자녀들 입맛요. 9 | .. | 2025/05/09 | 1,448 |
| 1711036 | 딩크의 가정 생활1 10 | 음 | 2025/05/09 | 3,494 |
| 1711035 | 김장 처럼 김치 담그기 5 | ... | 2025/05/09 | 1,237 |
| 1711034 | 티파니 티 팔찌 이쁜가요 4 | ᆢ | 2025/05/09 | 1,570 |
| 1711033 | 이재명,내일 김장하 선생님 만난다 13 | … | 2025/05/09 | 1,767 |
| 1711032 | 남편이야기 지겨워 죽겠네 2 | ㅇㅇ | 2025/05/09 | 1,687 |
| 1711031 | 오~ 고추장이 소화기능이 탁월한가봐요 9 | 오호 | 2025/05/09 | 1,758 |
| 1711030 | 민주당의 독재 55 | .. | 2025/05/09 | 2,890 |
| 1711029 | 중2 남아 인스타 허용? 12 | Aaaa | 2025/05/09 | 748 |
| 1711028 | 외눈박이 세상에서 3 | wt | 2025/05/09 | 472 |
| 1711027 | 오~ 내일 김장하 선생님 19 | ㆍ | 2025/05/09 | 3,006 |
| 1711026 | 조현병 도끼들고 내려왔네요 39 | .... | 2025/05/09 | 22,000 |
| 1711025 | 방 들어오지마" 아빠의 결단....아들은 그대로 살해범.. | 노노 | 2025/05/09 | 4,236 |
| 1711024 | 요즘 국힘지지자들 분위기는 어때요? 15 | 궁금 | 2025/05/09 | 2,151 |
| 1711023 | sk유출가능성통지 문자가 왔는데요 23 | dd | 2025/05/09 | 4,444 |
| 1711022 | 30대 미국 아가씨랑 도심에서 하루.. 뭐할까요? 26 | 30대 | 2025/05/09 | 2,169 |
| 1711021 | 세입자가 전화를 피하는 경우 5 | .. | 2025/05/09 | 1,205 |
| 1711020 | 사법계가 이해 안된다는 분들께 6 | ㆍ | 2025/05/09 | 951 |
| 1711019 | 이거 노견 치매 현상인가요 6 | 14살 | 2025/05/09 | 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