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참여업무편람』, 118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집니다(「지방자치법」 제25조제1항).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민소환제 알아보기
주민 조회수 : 1,184
작성일 : 2024-12-07 22:06:15
IP : 125.240.xxx.2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링크
'24.12.7 10:06 PM (125.240.xxx.204)전문 링크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98&ccfNo=5&cciNo=1...2. 저도
'24.12.7 10:07 PM (59.30.xxx.66)그 생각했어요
국민이 투표해서 끌어 내리자고!3. ...
'24.12.7 10:07 PM (61.79.xxx.23)국회의원은 해당이 안되요 ㅠ
4. 링크
'24.12.7 10:07 PM (125.240.xxx.204)자기 지역 지자체장은 이 링크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https://www.laiis.go.kr/lips/mlo/lcl/groupHeadList.do5. ...
'24.12.7 10:08 PM (61.79.xxx.23)시도지사 국짐당 인간들 하면 안될까요?
6. 지역구
'24.12.7 10:08 PM (211.221.xxx.43) - 삭제된댓글지역구 아닌 곳도 가능한가요? 제 지역구는 해직시킬 필요가 없네요...
7. 아니라도
'24.12.7 10:10 PM (118.235.xxx.105)목줄 죄기로. 오세훈 부터? 청주라 아쉽
8. 아
'24.12.7 10:12 PM (125.240.xxx.204)그렇네요.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올라왔었지만 임기만료폐기....
9. ...
'24.12.8 1:54 AM (61.79.xxx.23)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9051&page=1&searchType=sear...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2032 | 김준형 의원이 설명하는 내란 모의 플랜 C 12 | 매불쇼 | 2024/12/18 | 2,945 |
| 1662031 | 내란 범죄 처벌 제대로 못하면 생기는 일 7 | 가치 | 2024/12/18 | 886 |
| 1662030 | 발을씻자 1더하기1 해요. 8 | ㆍㄴ | 2024/12/18 | 2,252 |
| 1662029 | 계란국 등 국에 넣는 조미료 추천좀 24 | ㅇ | 2024/12/18 | 1,919 |
| 1662028 | 함익병아들 결혼 41 | ... | 2024/12/18 | 24,766 |
| 1662027 | 정신차려 2 | 민주당 | 2024/12/18 | 833 |
| 1662026 | 돈을 빌렸는데 이자 6 | 음 | 2024/12/18 | 1,334 |
| 1662025 | 계엄 시간 점지해 준 사람이 건진인가 봐요 13 | .. | 2024/12/18 | 3,630 |
| 1662024 | 어떤 재혼 준비남 심리 9 | 재혼 | 2024/12/18 | 2,264 |
| 1662023 | 겨울 두피가려움증 6 | .. | 2024/12/18 | 1,097 |
| 1662022 | 김두관이 410총선 부정선거 맞대요. 32 | .. | 2024/12/18 | 5,818 |
| 1662021 | 조국의원과 하지원씨 닮은듯 4 | 그래 | 2024/12/18 | 1,535 |
| 1662020 | 적폐청산을 못해 이런일이 반복되네요 5 | ㄱㄴ | 2024/12/18 | 600 |
| 1662019 | 예전 허경영 | 허경영 | 2024/12/18 | 532 |
| 1662018 | 박시영 디자이너 인스타 (feat.이준석) 7 | 찰지네요 | 2024/12/18 | 2,588 |
| 1662017 | 잔존 일본의 후손들아 썩 꺼져라 7 | ㅇㅇ | 2024/12/18 | 829 |
| 1662016 | 명태균땜에 왠지 .... 4 | 탄핵 | 2024/12/18 | 3,384 |
| 1662015 | 급해요(카톡을 이메일로전송)~please 9 | 탄핵 | 2024/12/18 | 1,000 |
| 1662014 | 윤정부 우크라이나에 21억 달러짜리의 차관을 지원 (대략 3조원.. 2 | 와,,,, .. | 2024/12/18 | 1,869 |
| 1662013 | 변정수 아이크림 써보신 분..리얼 후기알려주세요 1 | 궁금해 | 2024/12/18 | 1,007 |
| 1662012 | 시위 정보 알려드립니다(내란당 해체) 1 | ... | 2024/12/18 | 1,275 |
| 1662011 | 내란은 사형 1 | 1984 | 2024/12/18 | 650 |
| 1662010 | 증여 상담하고싶은데 수수료는 얼마나 내나요? 3 | ᆢ | 2024/12/18 | 1,191 |
| 1662009 | 아무리 오래 걸어도 발 안아픈 운동화 추천해주세요 27 | 운동화 | 2024/12/18 | 3,763 |
| 1662008 | 계엄군에 맞아 머리깨져 뇌가 흘러나오고 9 | .. | 2024/12/18 | 3,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