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참여업무편람』, 118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집니다(「지방자치법」 제25조제1항).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민소환제 알아보기
주민 조회수 : 1,396
작성일 : 2024-12-07 22:06:15
IP : 125.240.xxx.2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링크
'24.12.7 10:06 PM (125.240.xxx.204)전문 링크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98&ccfNo=5&cciNo=1...2. 저도
'24.12.7 10:07 PM (59.30.xxx.66)그 생각했어요
국민이 투표해서 끌어 내리자고!3. ...
'24.12.7 10:07 PM (61.79.xxx.23)국회의원은 해당이 안되요 ㅠ
4. 링크
'24.12.7 10:07 PM (125.240.xxx.204)자기 지역 지자체장은 이 링크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https://www.laiis.go.kr/lips/mlo/lcl/groupHeadList.do5. ...
'24.12.7 10:08 PM (61.79.xxx.23)시도지사 국짐당 인간들 하면 안될까요?
6. 지역구
'24.12.7 10:08 PM (211.221.xxx.43) - 삭제된댓글지역구 아닌 곳도 가능한가요? 제 지역구는 해직시킬 필요가 없네요...
7. 아니라도
'24.12.7 10:10 PM (118.235.xxx.105)목줄 죄기로. 오세훈 부터? 청주라 아쉽
8. 아
'24.12.7 10:12 PM (125.240.xxx.204)그렇네요.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올라왔었지만 임기만료폐기....
9. ...
'24.12.8 1:54 AM (61.79.xxx.23)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9051&page=1&searchType=sear...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38754 | 돌아와 제발. 2 | ... | 2024/12/07 | 561 |
| 1638753 | 한 명 돌아왔대요! 5명 남았네요 제발 5 | 일제불매운동.. | 2024/12/07 | 1,795 |
| 1638752 | 위헌정당 국민의 힘 해산하라! 2 | … | 2024/12/07 | 374 |
| 1638751 | 탄핵 말고 내란죄로 구속하는 방법은 없나요? 4 | ... | 2024/12/07 | 876 |
| 1638750 | 국민의힘은 당명 바꿀겁니다. 3 | ㅇㄹㅇㄹ | 2024/12/07 | 936 |
| 1638749 | 투표에 시간제한이 없다면 . 7 | ᆢ | 2024/12/07 | 1,646 |
| 1638748 | 국민투표는 못하나요 3 | 아오 | 2024/12/07 | 692 |
| 1638747 | 직접 민주주의 합시다 2 | 흠 | 2024/12/07 | 464 |
| 1638746 | 나라 마비상태 같네요.. 1 | … | 2024/12/07 | 1,122 |
| 1638745 | 돌아와라 국민의힘! 문자라도 보냅시다!! 6 | yjyj | 2024/12/07 | 511 |
| 1638744 | 역사에 박제 된거죠 국민의힘 3 | ㅇㅇ | 2024/12/07 | 533 |
| 1638743 | 국힘 지역구 사시는 분들은 3 | .. | 2024/12/07 | 672 |
| 1638742 | 품격있는 문재인정부 장관 강경화 1 | ㄱㄴ | 2024/12/07 | 1,595 |
| 1638741 | 여의도에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나봐요 5 | .. | 2024/12/07 | 1,821 |
| 1638740 | 오늘 방송 세월호 생중계 이태원 생중계와 4 | 와씨 | 2024/12/07 | 1,273 |
| 1638739 | 투표 포기한 국짐 지역구에서 주민소환해서 결자해지 1 | 나이스고스트.. | 2024/12/07 | 553 |
| 1638738 | 나라가 망하면 국회의원들도 2 | 나라가 | 2024/12/07 | 877 |
| 1638737 | 표받을때는 투표독려하더니 4 | 지들 | 2024/12/07 | 828 |
| 1638736 | 민주주의 | . | 2024/12/07 | 309 |
| 1638735 | 탄핵시키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1 | ... | 2024/12/07 | 1,336 |
| 1638734 | 지들끼리도 못믿으니 3 | ㄱㄴㄷ | 2024/12/07 | 1,167 |
| 1638733 | 저 사람들한테 밥, 커피도 팔지 맙시다 2 | 오늘 | 2024/12/07 | 969 |
| 1638732 | 국회의원에거 문자 보내기 링크입니다 11 | .. | 2024/12/07 | 1,031 |
| 1638731 | 매일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4 | ... | 2024/12/07 | 851 |
| 1638730 | 표결,불참한 국힘 106명 명단-지역구 순으로 정리했어요 3 | ㅠㅠ | 2024/12/07 | 1,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