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참여업무편람』, 118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집니다(「지방자치법」 제25조제1항).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민소환제 알아보기
주민 조회수 : 1,395
작성일 : 2024-12-07 22:06:15
IP : 125.240.xxx.2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링크
'24.12.7 10:06 PM (125.240.xxx.204)전문 링크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98&ccfNo=5&cciNo=1...2. 저도
'24.12.7 10:07 PM (59.30.xxx.66)그 생각했어요
국민이 투표해서 끌어 내리자고!3. ...
'24.12.7 10:07 PM (61.79.xxx.23)국회의원은 해당이 안되요 ㅠ
4. 링크
'24.12.7 10:07 PM (125.240.xxx.204)자기 지역 지자체장은 이 링크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https://www.laiis.go.kr/lips/mlo/lcl/groupHeadList.do5. ...
'24.12.7 10:08 PM (61.79.xxx.23)시도지사 국짐당 인간들 하면 안될까요?
6. 지역구
'24.12.7 10:08 PM (211.221.xxx.43) - 삭제된댓글지역구 아닌 곳도 가능한가요? 제 지역구는 해직시킬 필요가 없네요...
7. 아니라도
'24.12.7 10:10 PM (118.235.xxx.105)목줄 죄기로. 오세훈 부터? 청주라 아쉽
8. 아
'24.12.7 10:12 PM (125.240.xxx.204)그렇네요.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올라왔었지만 임기만료폐기....
9. ...
'24.12.8 1:54 AM (61.79.xxx.23)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9051&page=1&searchType=sear...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1022 |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김용현 보호하려고 3 | 원더랜드 | 2024/12/08 | 1,233 |
| 1641021 | 검, 김용현 “긴급체포”라 쓰고 , “긴급보호”라 읽는다. 7 | ㅇㅇ | 2024/12/08 | 1,912 |
| 1641020 | 최초 계엄계획과 실패 이유 2 | .... | 2024/12/08 | 1,441 |
| 1641019 | 어제 김상욱이 반대투표 했던거였어요? 14 | 777 | 2024/12/08 | 3,493 |
| 1641018 | GD 삐딱하게 노래가 시위노래로 찰떡 11 | 살다가 | 2024/12/08 | 2,338 |
| 1641017 | 미국출장간 남편문자 3 | 음 | 2024/12/08 | 2,799 |
| 1641016 |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 4 | 이뻐 | 2024/12/08 | 1,118 |
| 1641015 | 집회에 20대 여자들이 많았대요 23 | ... | 2024/12/08 | 2,735 |
| 1641014 | 밑에 살려달라는글 보고요 5 | 저도 | 2024/12/08 | 1,802 |
| 1641013 | 윤석열 국제적 등급 8 | .... | 2024/12/08 | 2,148 |
| 1641012 | 저는 배추된장국 끓이면 왜 배추가 곤죽이 될까요 5 | 요리 | 2024/12/08 | 1,876 |
| 1641011 | 원내대표 2 | 탄핵 | 2024/12/08 | 859 |
| 1641010 | 김용현 체포됐대요 20 | ... | 2024/12/08 | 4,283 |
| 1641009 | 백화점 문화센터 등록취소했어요. 20 | ... | 2024/12/08 | 5,179 |
| 1641008 | ##의 힘은 당이름 바꿔라! 10 | 사람도아니다.. | 2024/12/08 | 658 |
| 1641007 | 저 매국노들 처단 1 | 오늘부터 시.. | 2024/12/08 | 420 |
| 1641006 | GDP킬러 윤석렬을 놔둘수없다 4 | .. | 2024/12/08 | 1,055 |
| 1641005 | 시대인재 등록 하나도 못 했어요. 대기도 늦고 ᆢ 6 | ᆢ | 2024/12/08 | 2,193 |
| 1641004 | 내란당은 망해라! 동조범들 벌받아라! 4 | ㄱㄴ | 2024/12/08 | 431 |
| 1641003 | 윤거니 최종목적이라네요 21 | 바꿔 | 2024/12/08 | 22,682 |
| 1641002 |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청원 서명 해주세요 ! 10 | ㅇㅇ | 2024/12/08 | 794 |
| 1641001 | 통치는 무질서 3 | prisca.. | 2024/12/08 | 469 |
| 1641000 | 현재 4,50대 이신 분들 중에 21 | ... | 2024/12/08 | 5,040 |
| 1640999 | 아침되니 날파리가 몰려오네요 9 | 16년차 눈.. | 2024/12/08 | 1,647 |
| 1640998 | 지역구 국회의원 압박하는 신박한 방법 없을까요? 1 | 행복한새댁 | 2024/12/08 | 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