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참여업무편람』, 118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집니다(「지방자치법」 제25조제1항).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민소환제 알아보기
주민 조회수 : 1,148
작성일 : 2024-12-07 22:06:15
IP : 125.240.xxx.2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링크
'24.12.7 10:06 PM (125.240.xxx.204)전문 링크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98&ccfNo=5&cciNo=1...2. 저도
'24.12.7 10:07 PM (59.30.xxx.66)그 생각했어요
국민이 투표해서 끌어 내리자고!3. ...
'24.12.7 10:07 PM (61.79.xxx.23)국회의원은 해당이 안되요 ㅠ
4. 링크
'24.12.7 10:07 PM (125.240.xxx.204)자기 지역 지자체장은 이 링크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https://www.laiis.go.kr/lips/mlo/lcl/groupHeadList.do5. ...
'24.12.7 10:08 PM (61.79.xxx.23)시도지사 국짐당 인간들 하면 안될까요?
6. 지역구
'24.12.7 10:08 PM (211.221.xxx.43) - 삭제된댓글지역구 아닌 곳도 가능한가요? 제 지역구는 해직시킬 필요가 없네요...
7. 아니라도
'24.12.7 10:10 PM (118.235.xxx.105)목줄 죄기로. 오세훈 부터? 청주라 아쉽
8. 아
'24.12.7 10:12 PM (125.240.xxx.204)그렇네요.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올라왔었지만 임기만료폐기....
9. ...
'24.12.8 1:54 AM (61.79.xxx.23)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9051&page=1&searchType=sear...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7683 | 이 영상보고 힘내세요 2 | .. | 2024/12/08 | 1,300 |
| 1657682 | 오늘부터 꾸준히 기도하렵니다 1 | 갑진백적 | 2024/12/08 | 288 |
| 1657681 | 윤석렬 '탄핵표결불참후' 퇴청하는국힘들 8 | .. | 2024/12/08 | 1,813 |
| 1657680 | 국힘당애들 신나있겠어요 1 | 벌름벌름 | 2024/12/08 | 807 |
| 1657679 | 윤석열은 한동훈과 권력나눌생각없어요 6 | ㅇㅇ | 2024/12/08 | 1,610 |
| 1657678 | MBC 1 | MBC | 2024/12/08 | 959 |
| 1657677 | 오늘을 정리합니다 . 82깃발과 함께 또 하루 39 | 유지니맘 | 2024/12/08 | 2,398 |
| 1657676 | 동훈아, 우짜냐? 21 | 아이고 | 2024/12/07 | 6,442 |
| 1657675 | 결국 한동훈은 버려지는 거죠? 10 | 토사구팽 | 2024/12/07 | 3,308 |
| 1657674 | 일본이 지금 미국한테 예쁨 받아야되는데 윤과 국힘은 차단 당하는.. 2 | .... | 2024/12/07 | 1,276 |
| 1657673 | [펌] “오늘 결국 패배했는데 심정이 어떠시나요?” 17 | 123 | 2024/12/07 | 5,150 |
| 1657672 | 장하다 국힘 3 | .. | 2024/12/07 | 1,232 |
| 1657671 | 국민이 준 권한을 누구맘대로 당에 주냐!!!! 7 | .... | 2024/12/07 | 1,171 |
| 1657670 | 이제 여론 전화 걸려오면 6 | … | 2024/12/07 | 1,954 |
| 1657669 | 내란수괴는 지금도 2차 계엄령 선포를 꿈꾸고 있을까요? 11 | 무명인 | 2024/12/07 | 1,913 |
| 1657668 | 국힘은 미국을 개무시하네요 5 | ㅇㅇ | 2024/12/07 | 2,135 |
| 1657667 | 이토록 깔끔한 악이라니! 7 | 희망 | 2024/12/07 | 1,927 |
| 1657666 | Mbc 뉴스특보 진행자 누구에요? 41 | ... | 2024/12/07 | 15,647 |
| 1657665 | 통진당이 왜 정당해산되었는지 아세요? 5 | 해산 | 2024/12/07 | 2,315 |
| 1657664 | 포브스 日처럼 잃어버린 10년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5 | ... | 2024/12/07 | 1,444 |
| 1657663 | 고통 받는 국민 4 | ... | 2024/12/07 | 453 |
| 1657662 | 계획대로 전쟁 일으키는게 성공했다면 5 | ..... | 2024/12/07 | 1,449 |
| 1657661 | 김이나도 베충인가봐요. 55 | 헐 | 2024/12/07 | 23,011 |
| 1657660 | 한덕수 내란공범,방조범인데.. 4 | ... | 2024/12/07 | 1,120 |
| 1657659 | 고 노무현대통령 4 | ㅎㅈ | 2024/12/07 | 1,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