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참여업무편람』, 118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집니다(「지방자치법」 제25조제1항).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민소환제 알아보기
주민 조회수 : 1,144
작성일 : 2024-12-07 22:06:15
IP : 125.240.xxx.2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링크
'24.12.7 10:06 PM (125.240.xxx.204)전문 링크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98&ccfNo=5&cciNo=1...2. 저도
'24.12.7 10:07 PM (59.30.xxx.66)그 생각했어요
국민이 투표해서 끌어 내리자고!3. ...
'24.12.7 10:07 PM (61.79.xxx.23)국회의원은 해당이 안되요 ㅠ
4. 링크
'24.12.7 10:07 PM (125.240.xxx.204)자기 지역 지자체장은 이 링크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https://www.laiis.go.kr/lips/mlo/lcl/groupHeadList.do5. ...
'24.12.7 10:08 PM (61.79.xxx.23)시도지사 국짐당 인간들 하면 안될까요?
6. 지역구
'24.12.7 10:08 PM (211.221.xxx.43) - 삭제된댓글지역구 아닌 곳도 가능한가요? 제 지역구는 해직시킬 필요가 없네요...
7. 아니라도
'24.12.7 10:10 PM (118.235.xxx.105)목줄 죄기로. 오세훈 부터? 청주라 아쉽
8. 아
'24.12.7 10:12 PM (125.240.xxx.204)그렇네요.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올라왔었지만 임기만료폐기....
9. ...
'24.12.8 1:54 AM (61.79.xxx.23)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9051&page=1&searchType=sear...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8738 | 풀메하는 국짐 나경원 김민전 6 | 이와중에 | 2024/12/08 | 4,266 |
| 1658737 | 석렬이는 아이돌과 싸운다 3 | IDOL | 2024/12/08 | 2,199 |
| 1658736 | 강남을 박수민의원도 강남구의 수치 16 | 행복날개 | 2024/12/08 | 2,766 |
| 1658735 | 만약 민주가 100석이 안됐으면 걍 게임끝 2 | ㄴㄴ | 2024/12/08 | 2,008 |
| 1658734 | 절대 끝나지 않았어요. 1 | ㅇㅇ | 2024/12/08 | 879 |
| 1658733 | 나카야마 미호정도면 이쁜편에 속하는가요? 17 | 러브레터 | 2024/12/08 | 2,750 |
| 1658732 | 국힘 누리집서 국회의원 얼굴을 싹 다 뺐대요. 28 | .. | 2024/12/08 | 4,538 |
| 1658731 | 미국 “국힘에 권력 양도? 무슨 근거로?“ 11 | VOA | 2024/12/08 | 3,180 |
| 1658730 | 어제 국회의사당 여자화장실 조국대표인스타펌 1 | ... | 2024/12/08 | 2,677 |
| 1658729 | 국짐 문자폭탄 법적조치 한답니다..ㅎㅎㅎ 26 | .. | 2024/12/08 | 5,239 |
| 1658728 | 조태용 긴급체포해야지 않나요? 1 | .... | 2024/12/08 | 1,566 |
| 1658727 | 아이돌들 생일 전광판 1 | 차가운 분노.. | 2024/12/08 | 1,535 |
| 1658726 | 욕설·폭언 수천건, 보조배터리 없이 못 버텨”…여당 의원들에 쏟.. 18 | 0000 | 2024/12/08 | 4,594 |
| 1658725 | 방첩사, 계엄 6달 전 합수본 설치 준비... 국수본과의 협약서.. 10 | .. | 2024/12/08 | 2,102 |
| 1658724 | 송파구의 수치 배현진 12 | ........ | 2024/12/08 | 5,063 |
| 1658723 | 총풍사건 보고 가실께요 3 | ㄱㄴ | 2024/12/08 | 1,101 |
| 1658722 | 9호선 안내방송 멋짐 미쳤다ㅡ펌 13 | 감동 | 2024/12/08 | 7,518 |
| 1658721 | 우덜도 한 때 다 MZ였음 5 | 쑥과마눌 | 2024/12/08 | 1,682 |
| 1658720 | 북한에서 총알 한발만이라도 날아오길 얼마나 학수고대 했을까요? 4 | ..... | 2024/12/08 | 1,351 |
| 1658719 | 한겨레 1면. Jpg 9 | 멋지네요 | 2024/12/08 | 3,256 |
| 1658718 | 국회의원 후원 4 | 이와중에 | 2024/12/08 | 917 |
| 1658717 | 문자행동 하시는 분들 참고사항 6 | 탄핵탄핵 | 2024/12/08 | 2,662 |
| 1658716 | 일상글) 주차하려는데 옆차에서 문을 열고 있다면 10 | 일상 | 2024/12/08 | 1,944 |
| 1658715 | 티비가 없고 유툽으로 조각조각 이라 범죄자들 4 | ........ | 2024/12/08 | 679 |
| 1658714 | 생각했던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 3 | dwg | 2024/12/08 | 2,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