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참여업무편람』, 118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집니다(「지방자치법」 제25조제1항).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민소환제 알아보기
주민 조회수 : 1,213
작성일 : 2024-12-07 22:06:15
IP : 125.240.xxx.2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링크
'24.12.7 10:06 PM (125.240.xxx.204)전문 링크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98&ccfNo=5&cciNo=1...2. 저도
'24.12.7 10:07 PM (59.30.xxx.66)그 생각했어요
국민이 투표해서 끌어 내리자고!3. ...
'24.12.7 10:07 PM (61.79.xxx.23)국회의원은 해당이 안되요 ㅠ
4. 링크
'24.12.7 10:07 PM (125.240.xxx.204)자기 지역 지자체장은 이 링크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https://www.laiis.go.kr/lips/mlo/lcl/groupHeadList.do5. ...
'24.12.7 10:08 PM (61.79.xxx.23)시도지사 국짐당 인간들 하면 안될까요?
6. 지역구
'24.12.7 10:08 PM (211.221.xxx.43) - 삭제된댓글지역구 아닌 곳도 가능한가요? 제 지역구는 해직시킬 필요가 없네요...
7. 아니라도
'24.12.7 10:10 PM (118.235.xxx.105)목줄 죄기로. 오세훈 부터? 청주라 아쉽
8. 아
'24.12.7 10:12 PM (125.240.xxx.204)그렇네요.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올라왔었지만 임기만료폐기....
9. ...
'24.12.8 1:54 AM (61.79.xxx.23)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9051&page=1&searchType=sear...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5647 | 한동훈 찰지게 패는 네티즌 24 | ... | 2024/12/09 | 12,830 |
| 1655646 | 반드시 내란특검 통과돼야 3 | .. | 2024/12/09 | 1,142 |
| 1655645 | 용산 관저 계엄하려고 이전한듯 21 | ----- | 2024/12/09 | 4,589 |
| 1655644 | 일상글) 오피스텔 끝집창2 가운데집창1 2 | ........ | 2024/12/09 | 899 |
| 1655643 | [탄핵집회] 여고생 똑부러진 발언 3 | 시민발언 | 2024/12/09 | 2,551 |
| 1655642 | 박세현, 니가 뭔데 내란죄수사를 ? 3 | ........ | 2024/12/09 | 2,305 |
| 1655641 | 역겹지만 꼭 보세요 4 | ㅁㄴㅇㄹ | 2024/12/09 | 2,825 |
| 1655640 | 유연석의 재발견 6 | 콩 | 2024/12/09 | 5,988 |
| 1655639 | 미주 한인 교수 연구자 590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 1 | light7.. | 2024/12/09 | 1,487 |
| 1655638 | 어려서 친구관계는 어땟나 모르겠네요 4 | ㄴㄹㄹㅎ | 2024/12/09 | 2,489 |
| 1655637 | 그럼 지금 대통령은 누구 인가요? 13 | .. | 2024/12/09 | 3,224 |
| 1655636 | 영장나오면 윤석열 5백명 경호원들이 반항할까요?? 10 | ㅇㅇㅇ | 2024/12/09 | 3,338 |
| 1655635 | 윤가가 야권 인사를 세계적 인물로 키워줬네 5 | ******.. | 2024/12/09 | 2,421 |
| 1655634 | 검찰도 부역자다 5 | 크롱 | 2024/12/09 | 870 |
| 1655633 | 냉정하게 한동훈이 인물 좋은거에요? 41 | ㅇ | 2024/12/09 | 4,473 |
| 1655632 | 진짜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6 | ..... | 2024/12/09 | 1,252 |
| 1655631 | 조국 대표 CNN 인터뷰 9 | 든든합니다... | 2024/12/09 | 4,153 |
| 1655630 | 유시민님의 윤석열에 관한책이요. 7 | ,. | 2024/12/09 | 2,526 |
| 1655629 | 검찰에서 홍정원 피의자로 입건했대요 57 | 이럴줄알았 | 2024/12/08 | 7,165 |
| 1655628 | 3개월전에 나경원이 11 | ... | 2024/12/08 | 5,190 |
| 1655627 | 법무부 서기관이면 2 | david | 2024/12/08 | 1,615 |
| 1655626 | 지인이 저를 깨톡 멀티프로필 왔다갔다 1 | iasdfz.. | 2024/12/08 | 3,653 |
| 1655625 | 한 김치 하는 님 절받으세요~ 8 | ... | 2024/12/08 | 3,168 |
| 1655624 | 탄핵으로 동생 외국인 친구가 전화했대요 5 | ... | 2024/12/08 | 2,726 |
| 1655623 | 트럼프 “나토 탈퇴 고려…출생 시민권제도 폐기 노력” 2 | .. | 2024/12/08 | 2,9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