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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탄핵 실패하면 이재명 때문

... 조회수 : 3,938
작성일 : 2024-12-07 21:19:14

이재명 사례로 보면 윤석열이 물러나야 할 이유 없어

...

 

이재명의 사례를 윤석열에게 적용하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이유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내란죄를 기정사실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다. 이제 막 수사에 착수했을 뿐이다.

 

...

11월 20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다음날인 11월 21일 야3당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촛불집회에 결합했다. 이미 새누리당 의원들 설득작업이 완료된 상태였다. 

 

11월 29일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가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고, 12월 3일 탄핵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

이재명에게 적용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윤석열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퇴진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다. 또한 박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봐도 기소조차 되지 않아 피의자 신분도 아닌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자진사퇴하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 된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자신 스스로 그 비판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야 모든 게 순리에 맞게 흘러간다. 

 

윤석열 탄핵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재명이다.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당연히 이재명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

 

 

http://factfinder.tv/news/view.php?idx=939

IP : 211.234.xxx.239
5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7 9:20 PM (211.234.xxx.65)

    아우 지겹다 지겨워

  • 2. ㅇㅇ
    '24.12.7 9:20 PM (1.239.xxx.222) - 삭제된댓글

    쁘락치 까지 기어들어오는군

  • 3. ㄱㄴㄷ
    '24.12.7 9:20 PM (220.85.xxx.42)

    개소리 집어치워요.
    범죄자는 윤석열이에요. 내가 봤어요.

  • 4. ..
    '24.12.7 9:20 PM (182.220.xxx.5)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좀 사라져주기를 바래요.

  • 5.
    '24.12.7 9:20 PM (223.39.xxx.13)

    밥은 먹고 다니니?
    이제 김명신이 줄 돈 없을텐데?

  • 6. 먹이금지....
    '24.12.7 9:20 PM (211.54.xxx.169)

    먹이 금지.... 지겹다~

  • 7. ㅇㅇ
    '24.12.7 9:20 PM (1.239.xxx.222) - 삭제된댓글

    이게 국짐당이 당사에 모여 꾸미고있는 수작이로소

  • 8. ㅇㅇ
    '24.12.7 9:21 PM (223.39.xxx.140)

    원글 태어난것도 이재명탓

  • 9. ㅂㅂㅂ
    '24.12.7 9:21 PM (39.7.xxx.230)

    내란수괴빠 답다

  • 10. ...
    '24.12.7 9:21 PM (118.235.xxx.56)

    윗님 때문에 반은 성공이군.
    원글은 개소리 집어넣고

  • 11. ...
    '24.12.7 9:21 PM (211.234.xxx.239)

    더구나 "실패한 교사가 왜 위증교사가 되냐"고 항변한 이재명과 그 지지자들은 윤석열이 "실패한 내란이 왜 내란죄인가"라고 되물을 경우 무엇이라 답할지 궁금하다.

  • 12. 권순욱 발행
    '24.12.7 9:21 PM (211.234.xxx.5)

    이낙연

    ㅎㅎㅎㅎㅎ

  • 13. ....
    '24.12.7 9:21 PM (175.194.xxx.151)

    시끄럽다

  • 14. ..
    '24.12.7 9:22 PM (222.102.xxx.253)

    키보드 복붙 단축키가 닳아 없어지겠네
    앵간히좀해

  • 15. ㅋㅋㅋㅋㅋㅋ
    '24.12.7 9:22 PM (211.234.xxx.176) - 삭제된댓글

    우리집 개가 오늘 그리 설사를 하네요
    아주 쭉쭉 설사냄새 진동

  • 16. 사이트가
    '24.12.7 9:22 PM (223.39.xxx.80)

    이낙연당 기관지네요 ㅋㅋㅋㅋㅋ

  • 17. goya29
    '24.12.7 9:22 PM (116.121.xxx.10)

    어휴 꺼져

  • 18. 권순욱이
    '24.12.7 9:22 PM (211.234.xxx.5)

    귀환했다더니

    역시나 ㅋㅋㅋㅋ

  • 19.
    '24.12.7 9:22 PM (223.39.xxx.80)

    수누킹이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0. 이낙연은국힘으로
    '24.12.7 9:23 PM (223.39.xxx.80)

    이낙연이 계속 욕먹어야하는 이유가 이런거 ㅎㅎㅎ

  • 21. 아우
    '24.12.7 9:23 PM (211.118.xxx.148)

    둘 다 싫어!

  • 22. 맞아요 수누킹
    '24.12.7 9:23 PM (211.234.xxx.5)

    권순욱

    이낙연 지지자들이 요즘 퍼오는

  • 23. 언제
    '24.12.7 9:24 PM (125.137.xxx.77)

    철 들래요?

  • 24. 이낙연 ㅋㅋ
    '24.12.7 9:25 PM (1.235.xxx.45)

    웃기네요. 이꼴을 만든 당사자들이 다시 몰려와서 또 이런짓을 한다는게.

  • 25. ...
    '24.12.7 9:25 PM (182.214.xxx.31) - 삭제된댓글

    뭐래~ 을사오적이 따로없다는

  • 26. ...
    '24.12.7 9:25 PM (211.234.xxx.239) - 삭제된댓글

    역시나 오점이 지지자들은 무지성 지지네요
    반박논리가 담긴 댓글을 찾아볼수가 없음

  • 27. 뮨파들
    '24.12.7 9:25 PM (39.121.xxx.42)

    문을 위해 윤찍고 못하면 탄핵하면 된다했지?
    그런 당당함 어디갔냐?
    탄핵하면 된다며~~!!
    이래서 이낙연이 싫은거다.

  • 28. 0000
    '24.12.7 9:25 PM (121.188.xxx.163) - 삭제된댓글

    저 아이피 박제외워 두어야 겠네 이낙연지지자가 하는 행태구나 ㅋㅋㅋㅋ 그러니 저 꼬라지 낫지

  • 29. ...
    '24.12.7 9:26 PM (211.234.xxx.239)

    역시나 오범이 지지자들은 무지성 지지네요
    반박논리가 담긴 댓글을 찾아볼수가 없음

  • 30. ㅋㅋㅋㅋㅋㅋ
    '24.12.7 9:27 PM (211.234.xxx.142) - 삭제된댓글

    가끔은 반박할 가치조차없는 쓰레기글이 있거든요
    저라그냥 ㅋㅋㅋㅋ

  • 31.
    '24.12.7 9:27 PM (58.122.xxx.157)

    미친논리
    그래서 논리적일 수 없음

  • 32. ㅇㅇ
    '24.12.7 9:27 PM (223.39.xxx.71)

    오눌 국회앞 이낙연당 근황.jpg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9088065&page=4

    여니 없으면 여리 찍는다는
    뮨파들입니다

  • 33. 부정선거
    '24.12.7 9:27 PM (185.239.xxx.242)

    부정선거도 내란죄죠? 민주당대선 부정경선해서 올라왔잖아요
    대통령후보도 도둑질해서 최약체한테도 진 모지리

  • 34.
    '24.12.7 9:28 PM (223.39.xxx.13)

    전과2범 이낙연 옹호하느라 애쓴다
    역시 이낙지 지지자들은 매번 뭐가 중한지를 모르고
    헛소리 해대는거 똑같네

    반박할 가치가 없어서 무시당하는걸
    파악도 못하고.

    밥은 먹고 다니니?

  • 35. 000
    '24.12.7 9:28 PM (121.188.xxx.163)

    논리가 있어야 반박을 하지 윤석열 찍은 주제에 전과 2범 지지자야

  • 36.
    '24.12.7 9:28 PM (222.109.xxx.155)

    원글은 잊을만하면 오는 미친거지 같아요

  • 37. 놀고있네
    '24.12.7 9:29 PM (106.101.xxx.58)

    이재명 싫어하지만 이런 *소리는 집어치우세요

  • 38. 185
    '24.12.7 9:29 PM (121.188.xxx.163)

    아 부정경선해서 졌다고 윤석열처럼 망상속에 사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39. 일제불매운동
    '24.12.7 9:30 PM (81.135.xxx.30)

    탄핵 부결된건 국민의 힘당때문이에요.

  • 40. ...
    '24.12.7 9:31 PM (182.214.xxx.31) - 삭제된댓글

    논리찾고 앉아있네. 전두엽이 쪼그라들었나. 좋은말 할때 꺼져라. 여기 다 너보다 수준 높거든!

  • 41. 이재명만물설
    '24.12.7 9:31 PM (175.214.xxx.148)

    어휴..이제 신화에도 나오겠어..그만해라.

  • 42. 맞말
    '24.12.7 9:35 PM (180.65.xxx.252)

    원글 맞말이구만
    이재명때문에 윤이 대통령됐고 탄핵도 피하고^^

  • 43. 우리는
    '24.12.7 9:38 PM (175.205.xxx.61)

    불의를 보면 못참아요 그래서 이런글에 댓글이 많을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런글 보면 2찍이 여기저기서 개소리를 하고 다니네 옛다 댓글~ 이런마음이에요. 무지성으로 5범이라고 하지마세요. 자세히 알아보고 말하세요

  • 44. ..
    '24.12.7 9:38 PM (222.102.xxx.253) - 삭제된댓글

    이낙연 정치계에서 잊혀진지 오래됬구만 지지자들이 미저리인가 끝까지 쫒아다니네. 무섭다 증말ㅜ

  • 45. 이낙연은국힘으로
    '24.12.7 9:48 PM (223.39.xxx.158)

    이낙연은 아직 대권욕심 있네요.
    당 차리고
    기관지 만들고
    조용하 바쁘게 지내는군요.

  • 46. 부정선거내란죄
    '24.12.7 9:55 PM (185.239.xxx.242)

    범죄자들 머리 꼭대기에 서 계셨던 검총 출신 대통령 범죄자는 꼭 잡고 내려오세요

  • 47. ..
    '24.12.7 9:55 PM (223.39.xxx.159) - 삭제된댓글

    이재명으론 백전백패라는걸 그 지지자들만 몰라요
    지난 대선부터 윤같은 모지리싸패한테도 지고
    단식한다고 설쳐대도 아무 효과없고
    심지어 칼에 맞아도 역풍이 불었잖아요
    이번 탄핵도 표 8개를 못얻어 와서 부결되었고요
    국민을 위해 이재명 내려오라고 하세요
    큰 인물은 그렇게 되는겁니다
    서사를 만들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 48. .....
    '24.12.7 10:02 PM (223.39.xxx.81)

    24.12.7 9:28 PM (223.39.xxx.13)
    전과2범 이낙연 옹호하느라 애쓴다
    역시 이낙지 지지자들은 매번 뭐가 중한지를 모르고
    헛소리 해대는거 똑같네


    이 댓글 너무 웃기네요
    전과 5범도 추앙하면서 코메디 하세요?ㅋㅋㅋㅋ

  • 49. .....
    '24.12.7 10:02 PM (223.39.xxx.81)

    맞는말인데 반박도 못하고 다들 부들대네요ㅋㅋ

  • 50. 그러게
    '24.12.7 10:10 PM (211.211.xxx.47)

    동의합니다!

  • 51.
    '24.12.7 10:15 PM (223.39.xxx.13)

    ......
    '24.12.7 10:02 PM (223.39.xxx.81)
    24.12.7 9:28 PM (223.39.xxx.13)
    전과2범 이낙연 옹호하느라 애쓴다
    역시 이낙지 지지자들은 매번 뭐가 중한지를 모르고
    헛소리 해대는거 똑같네


    이 댓글 너무 웃기네요
    전과 5범도 추앙하면서 코메디 하세요?ㅋㅋㅋㅋ
    ㅡㅡㅡㅡㅡ
    얘야, 전과 5범 추앙한다는게 어디 써있니?
    문해력도 안되는 전과2범 지지자들
    대체 밥은 먹고 다니니?
    신천지들이 대부분인던데?

  • 52. 오수0
    '24.12.7 11:27 PM (125.185.xxx.9)

    이만희 개새키 신천지 윤건희 이낙연 한몸 모조리 아웃

  • 53. ㅎㅎ
    '24.12.7 11:48 PM (175.209.xxx.172)

    원글에는 논리적일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 54. assaa
    '24.12.8 2:00 AM (210.97.xxx.240)

    윤썩렬 이죄명 둘다 좀 사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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