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 김용현 / 추경호
현행범들 아닌가요.
왜 즉체포가 안되는 건지 궁금해요.
내란죄는 즉시체포 가능할텐데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행범은 즉시 체포할 수 없는지
... 조회수 : 1,107
작성일 : 2024-12-07 20:39:48
IP : 220.72.xxx.17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2.7 8:41 PM (61.79.xxx.23)그러게 말입니다
2. ...
'24.12.7 8:42 PM (221.149.xxx.108)그러게요. 답답합니다. 온나라 앞에서 저지른 범죄인데
3. ㅇㅇ
'24.12.7 8:44 PM (116.122.xxx.71)저도 이게 답답해요.지금 탄핵 투표를 해야하니 마니 이럴 때인가요.그냥 바로 체포할 사안인데!!
4. 뉴스에
'24.12.7 8:44 PM (110.12.xxx.42)검사들 미적미적하고 있다고
오늘 탄핵 가결되나 부결되나 눈치보고 있는… 개검5. ...
'24.12.7 8:47 PM (112.187.xxx.226)누가 체포하냐구요.
이럴때 군이 나서는 것도 안되고
진퇴양난 입니다.
이 경우를 염두에 둔 법이 있어야 되겠어요.6. 하..
'24.12.7 8:55 PM (123.212.xxx.149)경찰에서 좀 나서줬음 좋겠네요.
현행범이라고 증거 차고 넘친다고!!!7. ...
'24.12.7 8:59 PM (220.72.xxx.176)경찰이 체포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하고 있네요.8. ...
'24.12.7 9:00 PM (220.72.xxx.176)질의응답에서
모 국회의원이 그랬어요.
군검찰은 군관련 사건에 대한 체포만 가능하다.
경찰이 당장 체포해야한다.
내란죄이니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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